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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부동산
수퍼 적립급 주택대출금 담보 활용방안 검토
연방정치권을 중심으로 첫 주택 구입희망자들에 한해 수퍼애 폴린스키 의원은 “지금 현재 시드니와 멜버른은 전 세계적으 이 보고서는 또 주택 취득세를 기존의 토지세에 통합시키는 방
뉴에이션 즉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택 대출의 담보로 활용할 수 로 주택 구매력이 가장 열악한 5대 도시에 포함됐고, 이런 맥 안 등도 권고됐다.
있도록 해야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락에서 이번 보고서는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관련 세금 인
하, 주택 공급 증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경제학자는 좀더 과감하고 혁신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된 관련 보고서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 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수퍼 적립금 활용 방안이 포함되는 등 한편 호주의 대표적 부동산 동향 분석기관 코어로직의 엘리
관련 이슈가 총선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오원 연구소장은 호주의 부동산 동향이 급변하고 있다고 호주의 저명한 경제학자 솔 에슬레이크 박사 역시 이같은 의
지적했다. 견에 적극 동조했다.
부동산 업계나 시드니의 무주택자들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 엘리자 오원 코어로직 연구소장은 “현재의 상황과 제도 하에서
임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결국 주택 소유주의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에슬레이크 박사는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투자용 주택에 대한
바로 주택 소유만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는 점 세금 공제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나 양도소득세 공제혜
시드니의 아비 허친슨, 사이몬 드수자 부부는 내 집 마련의 이다”라고 지적했다. 택 축소, 더 나아가 주택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
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며 힘겨웠던 과정을 떠올렸다. 혹은 투자용 주택에 대한 대출 금라 헤택 등을 축소해 주택 투
주택 공급 증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역설돼 왔지만 내 집 마 자자와 자가 거주용 주택 소유 희망자들이 직접 경쟁하는 시장
이 부부는 “첫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희 련의 꿈 실현은 여전히 난망한 상태다. 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이 뒤따랐다”면서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
해 지난 수년 동안 열심히 절약하고 자금을 모았고 특히 구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도 누차 “주택 신축 확충이 시급하다”는 경제학자들은 또 주택 정책에 대한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
에 앞선 몇년 동안 참으로 힘겨운 여정이었다”라고 말했다 . 점을 강조해왔다. 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무튼 이들 부부에게 첫 주택 구입은 힘겨운 과정이었고, 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시드니나 멜버른 한 복판이든 호주 서민주택 보유 캠페인 ‘Everybody’s Home’ 을 이끌고 있는 케
지의 재정적 도움에도 의존해야 했다 내륙 중심의 칼루리나 쿠누누라이든 주택 가격 안정의 최선책 이트 콜빈은 자가 거주용 주택소유주이든 세입자이든 모든 호
은 주택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주인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가 있다는 원칙론을
이들 부부는 “이처럼 힘겹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와 같은 무 적극 부각시켰다.
주택자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방편이 필요한데, 30대 중반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택 안정 대책을 위해 도시밀도 증
인 우리는 한번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나마 가족들의 도움이 가, 서민주택 및 비상주거시설 확대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 케이트 콜빈은 “가정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핵심 요소는 주거의
없었으면 주택 구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었다. 안전과 안정인데, 폭등하는 주거 비용으로 주택 소유주나 세입
자 모두에게 이같은 개념이 상실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된 관련 보고서도 호주의 주택 구매력 또한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 한해 수퍼 적립금을 주택 대출 전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
의 심각성에 방점을 두고,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카운슬까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원의 국가적 주택 전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 모두 협력해서 주택 구매력 증진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적
극 강조했다. 즉, 종전에는 수퍼 적립금의 조기인출을 허용해 주택 구입 보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 언론들은 차기 연방총선의 핵심 키워드
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노후 자 는 주택 정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를 주도한 자유당의 제이슨 폴린스키 연방하원의 금 고갈 문제 등의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이 방안은 수면
원은 “부동산 대책이 차기 연방정부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아래로 잠긴 상태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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