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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부동산






























                        수퍼 적립급 주택대출금 담보 활용방안 검토










                 연방정치권을 중심으로 첫 주택 구입희망자들에 한해 수퍼애              폴린스키 의원은 “지금 현재 시드니와 멜버른은 전 세계적으             이 보고서는 또 주택 취득세를 기존의 토지세에 통합시키는 방
                 뉴에이션 즉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택 대출의 담보로 활용할 수            로 주택 구매력이 가장 열악한 5대 도시에 포함됐고, 이런 맥           안 등도 권고됐다.
                 있도록 해야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락에서 이번 보고서는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관련 세금 인
                                                              하, 주택 공급 증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경제학자는 좀더 과감하고 혁신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된 관련 보고서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                                                           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수퍼 적립금 활용 방안이 포함되는 등            한편 호주의 대표적 부동산 동향 분석기관 코어로직의 엘리
                 관련 이슈가 총선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오원 연구소장은 호주의 부동산 동향이 급변하고 있다고              호주의 저명한 경제학자 솔 에슬레이크 박사 역시 이같은 의
                                                              지적했다.                                        견에 적극 동조했다.
                 부동산 업계나 시드니의 무주택자들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             엘리자 오원 코어로직 연구소장은 “현재의 상황과 제도 하에서
                 임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결국 주택 소유주의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에슬레이크 박사는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투자용 주택에 대한
                                                              바로 주택 소유만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는 점             세금 공제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나 양도소득세 공제혜
                 시드니의  아비  허친슨,  사이몬  드수자  부부는  내  집  마련의     이다”라고 지적했다.                                  택 축소, 더 나아가 주택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
                 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며 힘겨웠던 과정을 떠올렸다.                                                          혹은 투자용 주택에 대한 대출 금라 헤택 등을 축소해 주택 투
                                                              주택 공급 증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역설돼 왔지만 내 집 마           자자와 자가 거주용 주택 소유 희망자들이 직접 경쟁하는 시장
                 이 부부는 “첫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희          련의 꿈 실현은 여전히 난망한 상태다.                        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이 뒤따랐다”면서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
                 해 지난 수년 동안 열심히 절약하고 자금을 모았고 특히 구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도 누차 “주택 신축 확충이 시급하다”는            경제학자들은 또 주택 정책에 대한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
                 에 앞선 몇년 동안 참으로 힘겨운 여정이었다”라고 말했다 .            점을 강조해왔다.                                    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무튼 이들 부부에게 첫 주택 구입은 힘겨운 과정이었고, 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시드니나 멜버른 한 복판이든 호주             서민주택 보유 캠페인 ‘Everybody’s Home’ 을 이끌고 있는 케
                 지의 재정적 도움에도 의존해야 했다                          내륙 중심의 칼루리나 쿠누누라이든 주택 가격 안정의 최선책             이트 콜빈은 자가 거주용 주택소유주이든 세입자이든 모든 호
                                                              은 주택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주인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가 있다는 원칙론을
                 이들 부부는 “이처럼 힘겹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와 같은 무                                                       적극 부각시켰다.
                 주택자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방편이 필요한데, 30대 중반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택 안정 대책을 위해 도시밀도 증
                 인 우리는 한번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나마 가족들의 도움이            가, 서민주택 및 비상주거시설 확대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            케이트 콜빈은 “가정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핵심 요소는 주거의
                 없었으면 주택 구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었다.                                          안전과 안정인데, 폭등하는 주거 비용으로 주택 소유주나 세입
                                                                                                           자 모두에게 이같은 개념이 상실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된 관련 보고서도 호주의 주택 구매력              또한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 한해 수퍼 적립금을 주택 대출            전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
                 의  심각성에  방점을  두고,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카운슬까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원의 국가적 주택 전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 모두 협력해서 주택 구매력 증진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적
                 극 강조했다.                                      즉, 종전에는 수퍼 적립금의 조기인출을 허용해 주택 구입 보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 언론들은 차기 연방총선의 핵심 키워드
                                                              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노후 자            는 주택 정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를 주도한 자유당의 제이슨 폴린스키 연방하원의              금 고갈 문제 등의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이 방안은 수면
                 원은 “부동산 대책이 차기 연방정부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아래로 잠긴 상태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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