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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AUSTRALIA / 호주뉴스


















            중국 정부, 유학생 온라인 학위 이                             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안정돼                 호주 총리는 추방 정책에 대한 내 입장을 잘 알고 있다”라며
            수 금지 조치...유학생 호주 입국 쇄                           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미성년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호주인으로 간
                                                                                                           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호주에서 추방한다는 사실에 나는 반
            도 전망                                            또한 중국 학생들을 비롯 해외 유학생들의 입국이 쇄도할 경               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시드니 등 대도시의 거주 시설 부족난이 심각해질 것으
                                                            로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전인 지난 2019년 한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호주에서 이미 실
                                                            해 호주교육산업은 국내 경제에 총 400억 달러의 수익을 안              형을 마친 뒤 추방을 당하고 있고, 이는 호주의 문제꺼리를
                                                            기면서, 서비스 분야 최대 수출 품목으로 등극한 바 있다.               해외로 내모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대 청소년 추방 소식에…                                뉴질랜드 미성년자 추방 소식에 뉴질랜드 정치권 역시 비난
                                                                                                           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리 브라운리 뉴질랜드 외무부
                                                            뉴질랜드 “호주, 훌륭한 세계 시민                            대변인은 “아주 끔찍하다”라며 “만약 이 청소년이 호주에서
                                                            처럼 행동하라” 직격                                    보다 뉴질랜드에서 더욱 강력한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국 교육당국이 자국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해외 학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단지 범죄자를 내쫓
            위 이수 금지 조치를 전격 내리자, 국내 대학들이 적극 반기                                                              는 사례일 뿐이다.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조치가 전
            면 해제된 이상 호주를 포함한 각국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골리츠 가흐라만 녹색당 외무 대변인은 “호주가 미성년자들
            이수중인 학생들은 직접 대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중                                                               을 최악의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추방은 호주와 뉴
            국 공직자는 물론 관광객 및 학생들도 전 세계와 소통을 확                                                               질랜드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
            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와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호주는 훌륭
            하지만 일부 언론은 중국 정부가 해외의 온라인 학위의 신빙                                                               한 세계 시민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대학연
            합의 카트리오나 잭슨 회장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약 4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그녀는 이어서 “이런 행동은 법치와 인권에 헌신적인 나라가
            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호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                 ‘1958  이민법  501조(Section  501  of  the  Migration  Act   할 일은 아니다”라며 “호주는 지금 불량 국가처럼 행동하고
            면서 “정부당국과 함께 중국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 대처 방                1958)’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뉴질랜드 미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성년자를 추방한 호주 정부에 뉴질랜드 정치권의 비난이 집
                                                            중되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15세 소년이 호              앞선 지난주에는 뉴질랜드 외무 장관이 “(범죄자를 추방하는
            그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해외 유학생들의 호주 입                주 이민법에 따라 뉴질랜드로 추방됐다는 현지 언론(Stuff.             것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는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의 발
            국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숙박 및 안전 귀국               co.nz) 보도가 있은 후 호주 정부에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            언에 “더튼 장관의 발언은 자신의 명예를 쓰레기처럼 더럽힐
            등 당면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호주국제교육협회의 필 호                고 있다고 말했다.                                     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니우드 회장 역시 이 지점을 상기시켰다.
                                                            호주 현행법에 따르면 최소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               지난주 더튼 내무 장관은 채널 나인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주국제교육협회의 호니우드 회장은 “그야말로 해외유학산                  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 호주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추방된 사람들을 “가장 심각한 범죄자”
            업의 과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홍보와 대책이 수립               대부분의 삶을 산 뉴질랜드 시민권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라고 묘사하며, 추방 과정을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고 발
            돼야 한다”면서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 1학기에 등록한 중국                                                              언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후 뉴질랜드의 나나이아 마후타
            유학생 대다수는 학기를 연기해야 하는 등 혼선이 예상되고,                아던 총리는 기자 회견에서 이번 달 초 해당 법안에 따라 호              외무 장관은 “더튼 장관의 발언은 자신의 명예를 쓰레기처럼
            특히 학위 수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더욱                주에서 추방된 사람들 중에 18세 미만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더럽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힘겨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등 중국 당국의 정책이 좀더 구                이 소년은 혼자 호주에서 추방됐으며 정부 법안에 따라 추방
            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된 최초의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마후타 뉴질랜드 외무 장관은 “뉴질랜드로 다시 보내지는 사
            실제로 중국 정부의 전격적인 결정이후 많은 중국 유학생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는 호주의 정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람들을 묘사한 방법을 반성해야 한다”라며 “다시 한번 말하
            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유학산업의                거듭 강조하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대화에서도 청소                지만 더튼의 발언은 자신의 명예를 쓰레기처럼 더럽힐 뿐”이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 학생들의 호주로의 유학이 꾸준히 증                년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             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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