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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마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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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독 일 , 대 마 합 법 화
0시 종치자 1500명 뻐끔…獨 대마 합법화, 한국 여행객 “주의”
독일에서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되면서 베를린 시내 광장에 허가를 받은 상점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서 집단 자축 대마 파티가 벌어졌다. 유럽연합(EU)의 반대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다. 다만 독
일은 시범 지역에서 대마 제품을 시험 판매하는 법안을 준
1일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날 오전 12시를 기점으 비 중이다.
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 단체들은 대마초가 중추신경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은 건조 대마 25g을 휴대할 수 계 발달에 영향을 미쳐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조현병 발병
있으며, 집에서 최대 3그루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 1500명의 대마초 흡연자는 합법화를 기념하기 위해 베 이에 정부는 대마초와 관련해 경각심을 강화하는 지원 프로
를린의 중심부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 모였고, 자정이 지나 그램 및 정보 캠페인을 늘리고 학교, 유치원, 놀이터 100m
자 환호를 내질렀다. 일부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대마초에 불 이내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을 붙여 집단으로 흡연하기도 했다.
대마초가 합법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 또한 소급 사면이 이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SNS에 “대마초 소비가 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한
금기 구역에서 벗어났다”며 “(대마 합법화가) 실질적인 중 대마초 사건은 약 20만 건에 달해 법률 시스템에 혼란을 줄
독 지원과 미성년자 흡연 예방, 암시장 퇴치에 더 효과적이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었다”고 언급했다.
마르코 부시맨 독일 법무부 장관은 “초기 전환 단계에서 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른바 ‘대마 협회’를 통해 대마초를 합법적 어나는 일회적인 업무량 증가”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
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각 협회들은 최대 500명의 회원을 과 사법부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보유할 수 있으며, 한 달에 1인당 최대 50g을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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