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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 경제





          HTB, BTR 그리고 HGS,







          쏟아지는 주택 안정화 정책










          안정적인 주거안정은 국민의 생산성 향상과 웰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주택 가격 상승율이 소득 증가율을 앞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택 소유는 호주인들에게 점점 이루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 있으며 렌트비의 가파른 상승과 주택 공급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렌트집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elp to Buy’(HTB), ‘Build to Rent’(BTR) 그리고 ‘Home Guarantee Scheme’(HGS) 등 모두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호주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호주정부의 포괄적인 주택개혁 정책들입니다.




          ‘Home Guarantee Scheme’ (HGS)                                           기본적인 요건: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주택 구입자는 최소 구입 주택금액의 2% ($1milion 홈의 경우 $20,000)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이라는 명칭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되어 지금도 계속      이상의 자기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미니멈 Genuine Saving 요건과 연소득 $90,000 이하 (싱글)
          시행중인 주택구입 지원 정책이며 정부의 Housing Australia라는 기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             또는 $120,000 이하 (부부)라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도는 주택 구입금액의 15% 또는 18%까지 정부가 개런티 보증을 해줌으로써 주택구입자가 주택
          구입금액 80% 이상의 홈론을 필요로 할 때 부담해야 하는 모기지 인슈어런스 (LMI) 비용을  피할 수              기대 효과:
          있도록 도와주는 간접적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 시행중이다.                  HTB프로그램을 이용한 홈바이어는 주택 구입금액의 20% 이상 디포짓 (자기자금)이 여의치 않을
                                                                                  때 추가 금융비용 부담이 되었던 Lender Mortgage Insurance (LMI) 프리미엄을 더 이상 부담하지
         퍼스트 홈 보증:                                                                않아도 된다. 또한 이제 홈바이어가 사고 싶은 집 가격의 30% 또는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부가
         일정 자격을 지닌 첫 집 구매자들의 퍼스트 홈 구매 계획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보증 프로그램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홈바이어는 상대적으로 작아진 필요 홈론금액에 대해서만 은행의 Borrowing
         금번 회계연도 (2023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 중에는 35,000 건의 보증을 제공한다.            Power 조건을 충족시켜도 된다. 결국 HTB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사게 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정도의 금액 만큼 더 높은 가격의 주택 구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거나 또는 반대로 그 금액만큼
         지방 지역 퍼스트 홈 보증:                                                          필요한 홈론금액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어 모기지 상환부담에서 많이 가벼워질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지방 지역에 거주하는  퍼스트홈 구매자들의 해당 지역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으로써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매년 10,000 건을 지원한다.                ‘Build to Rent’(BTR)
                                                                                  위에 소개된 두 정책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반면, 현 집권
         싱글 부모/보호자 홈 보증:                                                          정부의 야심찬 1.2million 채의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인 BTR(Build to Rent; 건축후 임대)은
         적어도 한 명의 부양자가 있는 정해진 조건의 싱글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2% 이상의 자기자금으로                    건설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인 렌트 보금자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며,  2025년 6월 30일까지 매년 5,000건의 보증을 제공한다.                호주는 심화되는 주택 위기에 빠르게 직면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택공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렌트금액 인상율은 임금 인상율을 앞지르고 있고, 지속되는 순
                                                                                  해외 이민 유입 증가로 호주 총 인구는 계속 기록적인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Help to Buy’ (HTB)                                                     BTR은 일반적으로 주거 임대 주택의 건설 투자자 소유 및 운영을 의미한다. 호주에서는 현재 주로
          역시 주택 구매자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서 의회에서의 마지막 의결 (연방 하원을 통과하고                    150개 이상의 유닛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프로젝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크기와 위치가 다양한
          상원에 계류중)을 남겨 놓은 법안이다. 앞으로 이 HTB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000채씩 4               아파트 및 주택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BTS, 전통적인 판매를 위한 건설(Build to Sell) 프로젝트는
          년 동안 총 4만 가구 호주 가정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중앙정부와 모든 주정부                  주로 거주 목적의 바이어와 투자 목적의 바이어 모든  대상에게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간에도 시행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며, 주 정부 중에는 최근 인구증가가 빠른 QLD가                  마무리되지만, BTR 프로젝트는 단일 투자자가 프로퍼티 전체의 오너쉽을 최소한의 일정기간 동안
          가장 앞장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유지하며 시설 및 렌트 등의 관리를 유지하는 형태가 된다. BTR 장려를 위해 마련된 금번 법안의
                                                                                  세금 인센트브 대상 프로젝트는 일반인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50채 이상의 아파트 또는 주택을

         주택구매를 정부와 함께:                                                            건설해야 하고, 최소 15년 이상 단일 투자자 (건설 투자자) 명의로 유지되면서 지어진 전체 가구의
         이 제도는 정부가 각 주택 구매자와 구입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지원이 된다. 즉,  최소 10% 이상은 할인된 임대료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구입 주택 가격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그에 따르는 일부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는 것이다.
         정부가 자금 부담을 하며 가지는 해당 주택 소유권 비율은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이상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으로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주택정책의 일반적인 간단한
         최대 40%까지 그리고 기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30%까지이다. 예를 들어 $1million               소개입니다. 관심있는 지원제도의 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는 ‘HGS’-Support to buy a home | Housing
         가격의 신규 주택이라면 정부가 최대 $400,000까지를 부담하거나 또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Australia, ‘Build to Rent’-Building more affordable rental homes | Treasury Ministers 또는 ‘Help to
         최대 $300,000의 자금을 부담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진다.                          Buy’-Help to Buy to deliver more support for Australian homebuyers | Treasury Ministers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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