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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부동산
녹색당, 주택구입지원 및
임대주택법안 찬성 결정…
교착 상태 끝나
녹색당이 연방정부의 주택구입지원정책(Help to Buy) 법안과 임대주택건설 법안에 대한 ‘헬프 투 바이’(Help to Buy) 법안은 이미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 시행 중인
찬성 표결을 결정하면서,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던 법안이 마침내 진전을 보일 전망이다. 주택지분공유 구입자 지원제도(Shared Equity Home Buyer Helper, SEHBH)와 유사한
점이 많다. 연방정부의 계획은, 주택 구매자가 최소 2%의 계약금만 마련하면, 정부가 신규
녹색당은 25일 저녁 성명을 통해 "주택구입지원정책과 임대주택법안의 통과를 돕기로 주택의 경우 최대 40%, 기존 주택의 경우 30%까지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해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주요 총선 공약 중 하나였던 주택구입지원정책이 이제 실행에 옮겨질 정부는 그만큼의 주택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4만 가구의 무주택자들에게
가능성이 커졌다.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지원정책은 자유당 연립과 녹색당의 반대로 한동안 표류했으며, 앤소니 알바니지 이번 정책의 주요 대상은 간호사, 교사, 경찰관 등 필수 직군의 무주택 근로자들로 제한될
연방총리는 한때 "녹색당에 양보할 수 없다"며 총선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밝혔었다. 그러나 알바니지 총리는 결국 "녹색당의 지지를 끌어낼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이번에 정치적 승리를 거둔 셈이 됐다. 하지만 녹색당은 이 법안이 주택 가격을 더욱 부추기고, 주택 개발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표결에서 협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와 주택담당 대변인인 맥스 챈들러-매더 연방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 지원책으로는 부족하지만, 자유당 당수가 연방총리가 되는 자유당 연립은 이와 관련해 "노동당과 녹색당의 결탁이 정점을 찍었다"며 "이번 합의는 현재의
것을 막기 위한 최종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주택난에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단순한 정치적 생색내기"라며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