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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ASIC, 웨스트팩 자회사 RAMS의 부적절한

주택대출 승인 문제로 소송 제기

▲ 웨스트팩은 2024년 8월 신규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RAMS(램스)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RAMS 대출 318억 달러를 웨스트팩 대출 부문으로 흡수했다. (출처: AAP)

호주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웨스트팩(Westpac)의 자회사인 RAMS가 주택대출 승인 이 같은 불법 행위는 RAMS 프랜차이즈 직원들의 수수료 수입을 부당하게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ASIC는 이 같은 조직적 위법 행위에 대해 연방법원에 RAMS에 대한 민사처벌을
ASIC는 이번 조사를 통해 RAMS가 다수의 소비자 신용법을 위반했음을 밝혀냈다. 청구했으며, 첫 재판 준비 절차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RAMS 직원들이 대출 수수료를 목적으로 고객의 대출 자격을 부풀리기 위해 웨스트팩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RAMS 금융그룹(RFG)이 ASIC과 조사를
가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고용주를 허위로 기재하고, 심지어는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법적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허위의 매매 계약서까지 만들어낸 정황을 확인했다.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권 전반에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어서 “웨스트팩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재무적 손실을 기존에 마련한 충당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질
RAMS는 웨스트팩이 100% 소유한 자회사로, 해당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ASIC는 RAMS가 무허가 소개업자들과 거래를 진행했고,
내부적으로 직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정책과 절차 역시 부실해 한편, 웨스트팩은 2024년 8월 이후 RAMS를 통한 신규 주택대출 업무를
소비자 신용법 위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중단하고, 기존에 RAMS가 보유한 약 318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웨스트팩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통합했다.
ASIC 부위원장 사라 코트는 이번 사안에 대해 “RAMS의 조직적 관리 실패가 매우
심각하다”며,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이 RAMS 고객들은 여전히 RAMS 전용 앱과 웹사이트, 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가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고객의 부채 및 비용 내역을 조작해 대출 승인 기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 대출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맞춘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ASIC는 이번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서는 RAMS가 이미 적절한
또한, “한 RAMS 프랜차이즈 직원이 주택 매매 계약서까지 위조한 정황도 확인돼 보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호주 금융권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대출 관련 불법행위와
ASIC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데만 약 22개월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약 4,600 내부 통제 실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호주 금융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대출 승인 과정의 투명성과
조사 결과, RAMS는 수년간 자사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불법 행위가 발생하도록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방치해왔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고객들에게까지 대출이 ASIC는 앞으로도 금융 기관들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더욱
제공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엄격한 감독과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