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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 소리쳤지만…여중생 술먹이고 성폭행 남성 3명 ‘무죄’
A씨 등은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가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
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이 과정에서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다. D양 등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강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제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 및 언동 등에서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기 정도의 의식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소했다.
또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
다”며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 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
관 및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 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
다”고봤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 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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