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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부동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尹 부동산 대책에 '부글'










                                                              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LTV 최대                '결국 있는 사람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볼멘소리
                                                              상한을 기존 60~70%가 아닌 80%를 적용 받는다.               가 나오는 배경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얼마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지                        "관망세·거래절벽 이어질 듯"
                                                              를 의미한다.

                                                              LTV 값이 커지면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현재               이렇다 보니 새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실수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일반 차주에 비                 자들도 당분간 더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찬이긴 한데, 정작 먹을 건 별로 없더라고요."(서                해 20%포인트 높은 LTV를 적용 받는다. 투기과열지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지난해의 3분
                울 공덕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새 정부의 국정과제                  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일반 차주는 최대 40%,                 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발표 이튿날인 4일. 서울 주요 도심에 있는 공인중개                 50%를 적용받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
                사무소들은 대개 한산했다.                                구는 최대 60%, 70%씩을 적용 받고 있다.                   오는 10일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
                                                                                                           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구입 조건이 우호적으로 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최초 주택 구매자                    이를 새 정부에서 최대 80%까지 10%포인트 높여준                성될 것이란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는 게 시장 안팎
                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높이는 등                다는 얘기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지역                 의 분석이다.
                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실수요자들                    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의 반응이 냉담한 영향이다.                               논의됐지만 국정과제엔 빠졌다.                             하지만 안전진단 완화 등 시행령·행정규칙 변경만으
                                                                                                           로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국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안전진단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도 이번 국정과                 과제에 빠져 있는 데다 LTV 완화 효과도 미미할 것
                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후순위로 보겠다고                    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얼어붙은 주택 거래 시장이 되
                밝힌 상황에서 인수위조차 국정과제에 재개발·재건                                                                 살아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축 관련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지 않으면서 당분간 '                  DRS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걸 말한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공동
                                                                                                           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희망고문' 볼멘소리 이어져                      현재 총 대출이 2억원 이상인 차주에 대해선 40%의
                                                              DSR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재
                이날 부동산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 정부의 국                                                               건축 안전진단과 재초환은 당분간 건드리면 안 된다"
                정과제 발표에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내는 글이                   DRS 산정 방식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이 어                 면서 "안전진단과 재초환은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
                쏟아졌다.                                         려워지는 구조다.                                    극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 공급 확대 등 그럴듯한 목표만 제시돼 있고 구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관련 LTV 혜
                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 '백화점식 나열만 돼 있을                 택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미만이어                  서울 잠실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간간이
                뿐 정작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없다'                야 하고, 주택 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여야 해 서울에               급매 위주로 거래되는 건을 제외하면 최근 일주일 간
                는 반응이 많았다.                                    선 크게 실효성이 없다"며 "여기에 "DSR 규제가 여               성사된 계약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시장 분위기를 묻
                                                              전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큰 변동이                 는 문의 전화는 있지만 실제 매수를 추진하려는 실수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시장                   없다"고 말했다.                                    요자들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선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얼마나 구체적이
                고 광범위할 지에 관심이 많았다"면서도 "예상보다                   이어 "소득 수준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차주는 LTV                또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인수위
                추상적이고 완화 폭이 적다는 판단에 달아오르는 듯                   보다 DSR이 대출 규모 산정 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가 발표한 국정과제가 법 개정 등 절차를 요구하는
                했던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다시 얼어붙은 듯하                   소득 수준이 높은 차주는 DSR보다 LTV의 영향을 더               부분이 많아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당
                다"고 말했다.                                      받게 돼 이번 규제 완화는 오히려 고소득자에 유리한                 장은 실수요자들의 관망세와 거래 절벽 등의 상황은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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