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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실패한 2030의 잇단 극단선택…전문가 “이건 ‘사회적 타살’”

지난 27일에도 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농협직원 A씨(32) 가지고 사회적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상
당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주식·코인 등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회생 제도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내자 지인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수한 상태였다. 지난 27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나온다.
를 내 체포됐으며, A씨의 차량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완도 사건 같은 경우에
지난달 서울 관악구 한 원룸에서는 취업실패와 코인투자 실패 도 사실 파산신고를 하면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
가 반복되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29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 이 있었다”며 “대다수가 그런 제도를 모르고 인생이 끝났다
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경북 영주 가흥동에서 한 공장에 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재기를 돕는
서 이 회사 직원인 B씨(29)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 사회적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가족들에게 미안
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평소 주식과 비트코인 등에 투자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
해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에서 주식·코인 투자손실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개인
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40~60대와 달 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리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비중이 높은 2030세대의 경 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우 투자 실패에 따른 심리적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2030세대는 고연령층에 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 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채무
스)에 자주 접속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상대적 박 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 총액에 손실금 액수나
탈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새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실무준칙은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등 주식·코인 투 전문가들은 이같은 극단 선택의 원인을 개인의 투자 실패에
자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재기하도록 돕는 제도를 찾을 것을 조 서만 찾아선 안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0만
언한다. 원의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원이 남아있다면, 새 실무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노인 자살은 칙에 따라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 현 재산을 100만원으
경찰은 지난 29일 전남 완도 해상에서 인양한 차 안에서 조유 줄어들고 2030세대의 자살은 늘고 있다”며 “대학 졸업자가 로 계산한다.
나양(10)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양의 부모(30대) 취직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투자에 손을 댈
가 인터넷에서 수면제·가상화폐 루나 코인을 검색한 정황 등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살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적 법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을 볼 때 사고사가 아닌 의도적인 죽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 타살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했다. 고통을 받는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할 수 없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황 이사장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내국인),
조양 부모가 검색한 루나 코인은 지난달 일주일새 가격이 동학개미를 탓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실패를 개인의 귀책사
97% 이상 대폭락했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유로 볼게 아니라 왜 그들이 영끌을 하게 됐는지, 비트코인
는 루나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범부처적, 전국민적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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