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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부동산
비싸고 부족한 아파트
비싸고 부족한 아파트
5년 270만호 공급으로 푼다
5년 270만호 공급으로 푼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계획 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 공급…서울 등 수도 지 완료할 예정이다. 민간도심복합 사업은 올해 하반기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에서만 지난 5년보다 50% 이상 권 전체 158만가구 공급 계획 법률 제정과 후보지 공모 및 사전 준비 작업을 동시에
많은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과 안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후보지 지정, 인· 허가 절
전진단 등 각종 규제로 속도를 못냈던 정비사업 절차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 차에 착수한다.
는 모두 완화하고, 통합심의 방식을 도입해 공급시차 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서
를 단축한다. 울은 2018~2022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32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내집
만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가구를 공급한다. 마련 리츠 등
또 앞으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사업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망과 우선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한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는 도심·역세권·3기신도 '저소득층·무주택자 주거급여 강화→청년원가·역세
단계별로 내집마련을 실현할 수 있게 청년원가·역세권 시 등에서 15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5년간 권 첫집 마련→분양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
첫집, 내집마련리츠 등을 도입한다.16일 국토교통부는 공급량보다 29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광역·자치시 등 리 복원 대책도 포함됐다. 중간 단계로 도입되는 청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 원가·역세권 첫집, 민간분양 신모델(내집마련 리츠) 등
을 발표했다.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 해 4만가구 늘어난 52만가구를 공급 예정이다. 은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 등을 크게 낮
이다. 춘 주택이다.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집은 시세의 70%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도 확대한다. 수준에서 공급하고 저금리 초장기 모기지도 지원한다.
현재 집값은 하락기에 접어들었지만, 가구수 증가와 소 지난 5년(41만가구) 대비 약 11만가구 늘어난 52만가
득 증가에 따른 주거상향 수요, 멸실주택 등을 감안하 구를 계획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그동안 속도를 내 새롭게 선보이는 '내집마련 리츠'는 분양가의 절반만
면 매년 50만~55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이 지속적 지 못했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내고 최장 10년을 임대거주하다 분양전환시 잔금을 납
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연내 서울시 '신속통합 부하는 주택이다.
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계획한 270만가구는 인· 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원 장관은 "단순히 주택공급 규모만이 아니라 정주환
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며 "과거 주택가격 경, 주택품질,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주거안정방안이
하락기에 공급 줄였다가 그 다음 가격 상승기때 공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량은 88만가구로 지난 5 필요하다"며 "남의 집에 세들어 살더라도 안심하고 살
부족으로 폭등 맞았던 실패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한 년(64만가구) 대비 24만여가구 늘렸다. 신규택지는 올 고 여기서 저축, 금융지원, 소득을 통해 내집마련 할 수
다는 면에서 270만호 주택공급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 해 10월부터 입지 선정과 개발구상 계획을 순차적으로 있는 주거상향 사다리 계단을 촘촘히 만들겠다"고 강
라고 말했다. 발표한다. 발표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7년까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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