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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동거커플은 청약 못하나요
3위
동거커플은 왜 신혼부부 청약 못하나요…불붙은 ‘가족의 정의’ 논쟁

A씨(27)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2년째 동거 중이다. 결혼 전제로 한 가족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
동거는 아니다. 결혼한 여느 커플만큼이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 거를 만든다는 취지다.그러나 앞선 발표와 달리 여가부가 지난 24
지만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진 못한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일 현행 건강가족기본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
이나 주택청약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여행을 좋아하는 A씨 커플은 항 이 시작됐다.
공마일리지도 공유할 수 없다.
직장인 박모씨(29)는 “요즘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 결혼을 한 후에
여성가족부가 사실혼·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 도 출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부부
존 입장을 뒤집고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라는 건강가족기 도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본법상 가족 정의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가족 개념을 둘러싼 논쟁 사서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식을 올리기 전에 5개월간 동거
이 불거졌다. 했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동거커플 당사자들은 “법에서 건강가족을 정의하면서 박씨 주변 지인들은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은 물론 제도적 지원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대다수
다. 이에 여가부는 사실혼이나 동거가족을 상대로 실질적 지원 정 가 혼인신고를 한다. 출생신고 때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
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생자’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가족에 대한 관념이 혼인 관계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 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과 제
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도 차원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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