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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AUSTRALIA / 호주뉴스
의도적인 임금 착취… 연방 법원, 을 준 것이 고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브롬위치 판 민제도의 전면적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시드니 카페에 $475,000 벌금 부과 사는 “고위 경영진은 호주 법이 고용 현장에 적용된다
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라며 “최종 결과 국내 주요 언론 매체들의 공동탐사취재를 통해 불법 매
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착취적이었고, 위반 행위 자체는 춘 조직 전과자가 임시비자로 호주에 입국해 유사한 불
명백히 고의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법 매춘 조직을 운영하는 등 난맥상이 폭로되자 연방
정부는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 작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산드라 파커는 “호주
의 그 어떤 고용주라도 고의적으로 비자 소지자에게 낮 이런 가운데 성노역, 불법 매춘 분야 뿐만 아니라 이민
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신청 서류 조작 등을 통해 10만 여명의 해외 근로자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호주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추가 폭로됐다.
파커 씨는 “이처럼 큰 처벌은 이같은 착취 행위가 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허점 투성이 이민제도가 결국 불
시드니의 한 카페가 인턴십 계약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주 내 어떤 직장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 법 취업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해석했고 연방정부
젊은 대만 학생들을 착취한 혐의로 47만 5,200달러의
한 메시지”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국적이나 비자 상 도 이런 지적을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다.
벌금을 물게 됐다.
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해서 모든 직원에
게 적용되는 합법적인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라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의 이민제도 전면 검토 발표에 이
이는 공정근로 옴부즈맨(FWO) 사건과 관련해 역대 5
고 강조했다. 어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도 말 그대로 전면적 검토가
번째로 높은 벌금 액수로, 단일 기업에 대한 법원 벌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연방정부 “망가진 이민제도, 불법 매
연방 법원은 ‘85도 커피(85 Degrees Coffee Australia 춘 범죄 그리고 불법취업 사태 촉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호주 입국 알선 조직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지역사
Pty Ltd)’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만 학 발”...대대적 개혁 예고
생 8명에게 42만 9,393달러의 임금을 적게 지급한 사 회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결단코 용납될 수 없
는 착취 알선 범죄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 대상
실을 적발하고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 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인턴십 약정 하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이
이민부는 피해 대상자나 관계자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학생들은 20살에서 22살 사이로 영어 사용에 어려움
있다.
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클레어 오닐 연방내무장관는 “호주의 현 이민제도
85도 커피는 인턴십을 통해 시드니에 있는 공장과 소매
는 사실상 붕괴했다”면서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을 공표
점에서 주당 최대 60시간에서 70시간 일을 한 학생들
한 바 있다
에게 월 1,650달러에서 1,750달러의 임금을 지급했다. 연방정부가 전임 자유당 연립의 집권 9년 동안 호주의
이민제도가 허점 투성이로 전락하면서 해외 범죄자들
학생들은 1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인당 5만 의 호주 입국 도구로 추락했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 클레어 오닐 장관은 “호주의 이민제도에 대한 검토 작
213달러에서 5만 8,248달러가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 고했다. 업을 통해 블법 매춘, 인신매매, 마약 범죄 등 비자 부
로 조사됐다. 카페 측은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2021년 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
고 발표했다.
법적 조치를 시작한 후 근로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 호주 이민제도 낙맥상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있다.
로 알려졌다.
연방정부가 호주의 현 이민 제도에 대해 “성노역 및 인 클레어 오닐 장관은 현행 이민제도의 난맥상에 대한 책
신 매매, 불법매춘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 임의 화살을 전임 정부로 겨누기도 했다.
로버트 브롬위치 판사는 카페가 직원들에게 적은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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