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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집값 하락 본격화                                    1만55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은 5346건으로 확인           을 찍었고 시기적으로는 2021년 2~3분기에 집중적으로 몰렸
                                                             됐다.                                          다”면서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집주인에게 ‘부채’인데 전세 가
                우려하던 ‘역(逆)전세’ 위험 현실화                                                                      격이 2년 전에 비해 적게는 10%, 많게는 반토막이 났다 보니 ‘
                                                             이어 △인천 2504 △부산 1498 △대구 1292 △대전 993 △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강제경매에 나설
                                                             세종 922 △경남 741 △충남 706 △광주 662 △경북 632 △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울산 512 △전북 479 △충북 394 △전남 384 △강원 289 △
                                                             제주 20건 순이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 당시(2021년 전후) 임대
                                                                                                          차 3법이 나올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많이 장려해서 비용
                                                             서울에서는 잠실 일대 송파구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           부담은 정부가 크게 질 것”이라면서도 “세입자 입장에선 (보전
                                                             동 옆’ 강서구가 43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        받기 위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일련의 과정을 증명해
                                                             강남 4구’를 자처했던 강동구는 380건, 이른바 ‘영끌족’이 몰린        야 해 속앓이를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노원구 374건, 강남구 327건이었다.
                                                                                                          올해 시장에 전세 물량이 더욱 늘어 전세 시세 하락이 가속화
                                                             이 밖에 △양천 287 △마포 280 △성북 280 △서초 275 △동      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왔다. 역전세난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작 241 △영등포 236 △은평 203 △성동 190 △구로 186 △
                                                             서대문 184 △동대문 161 △금천 135 △광진 131 △관악 125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전세의 원인인 △매매 거래가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우려하던 ‘역(逆)전세’ 위험이 현실           △도봉 116 △용산 108 △중랑 91 △강북 68 △중구 41 △종      평년 대비 둔화된 점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가 높아져 상
                화하고 있다. 11일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          로 27건이다.                                     대적으로 전세 물량이 남는 점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
                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세                                                          량이 지난해보다 5만 호 정도 늘었는데 상반기에 더 많았던 점
                가격 역전 사례는 2만7928건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락이 더욱 가팔라질 땐 전셋값이 아예 매매가격을 넘어            등을 복합적으로 지적, “전세 가격은 상반기보다 더 조정될 가
                                                             서는 ‘깡통전세’도 속출할 수 있다. 이른바 ‘빌라왕’ 사례처럼 주        능성이 있다”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역전세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 시세가            로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우려됐던 전셋값과 매맷값 역전이 일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역전된 상황을 가리킨다.             부 지역에선 아파트로까지 번질 조짐도 보인다.                    서 교수는 “역전세는 부동산 주택시장 경기가 나아져야 완화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                                                          될 수 있는데 대체로 올해는 좋아질 것 같다는 지표도 평가
                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전문가들은  집값  거품이  크고  전세  대란이  가장  심각했던        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역전세 문제는 더 심화되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가을 전후 계약한 전세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 하반          악순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내년 초까지, 주택시장
                                                             기 역전세 ‘대란’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          이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진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
                전국 지역별로 이 같은 아파트 역전세 발생 사례는 경기도가             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부분 단지에서 2021년 전셋값이 고점            라고 내다봤다.



             보닛 위에 아이스크림 놓고 도망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이어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 검거 못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재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수사 요청 같은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녹아내려서 차량 손상까지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께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더라도 받아주
                                                                                                           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파트 주차장 상황이 담겼다.

                                                                                                           그는 “차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것이 장난으로 그런 건지 고의
                                                            늦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던 남성 2명이 주차된 A씨 차량
                                                                                                           로 그런 건지 봐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로 인정할지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더니 이내 사라졌다. 이들
                                                                                                           따져봐야 한다”며 “잡더라도 범죄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은 이후 주차장 내 다른 차들의 앞과 뒷문 등을 열려는 움직임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였다.
                                                                                                           또 “살인, 뺑소니 사고 등 사고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
                                                            A씨는 “해당 남성들이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올려놓아서 라디에이             만 이번 사연처럼 재물손괴로 현상수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터 부분까지 타고 들어갔다”며 “광택 비용과 렌트 비용 등 차 수리          부연했다.
                                                            비로 80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대놓고 차 털려고 다니는데 얼굴 공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청소년 2명이 지하에 주차된 차량 보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됐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는 거 아니냐” 고 공
             닛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져 차량이 손상됐다는 사연              돌아다니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 녹화 제출 등 경찰을 돕기 위          분하는 한편 “광택 비용은 알겠는데 렌트 비용은 뭐냐” “비 오면 침
                                                            해 노력했으나 사건을 대충 조사하고 종결시켰다”고 하소연했다.             수되는 차냐” 등 A씨가 과하게 반응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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