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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AUSTRALIA / 호주뉴스
연방정부,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
션) 조기 인출 규제 강화 개혁 시사
연방노동당 정부가 전임 자유당 연립의 호주의 퇴직연
금(수퍼애뉴에이션) 정책에 대해 “국가적 재앙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직격하며 새로운 개혁방안을 시사했다.
연방정부가 호주의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의 조기인
출을 강력히 억제해 순수 노후자금으로만 활용하는 새
개혁안을 시사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수퍼 기금은 오직 노후 자
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국내적으로 수퍼 기금 360억 달러가 조기인출됐다”면
서 “수퍼 기금의 조기인출 규정을 완화한 전임 자유당
연립의 정책은 국가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직
격탄을 날렸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당 정부는 수퍼 조기 인출을 한층
강화하는 규정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당 연립뿐만 아니라 무소속의 재
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노동당의 발상에 반감을 드
러냈다.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수퍼 기금은 우리 스스로의
노후자금이고, 기금의 전부이든 20%에 국한되든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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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이 노후대책에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향후 2년 여 동안 우리가 만약 불경기에 직면해 재정
적 어려움을 겪게될 경우 좀더 유연한 정책이 선호된
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는 수퍼 조기 인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주의 의무적 분담금(Super guar-
antee)의 일부를 수퍼계좌에 적립하지 않고 임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큰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호주의 의무적 수퍼 제도의
입안자인 폴 키팅 전 연방총리는 “급진적 초선의원들의
철없는 이념적 발상에 정부가 끌려가고 있다”라고 직격
탄을 날렸다.
폴 키팅 전 연방총리는 “세계적 귀감이 된 보편적 노후
대책 제도를 자유당 일부 의원들이 흠집을 내려 한다”
면서 “수퍼 제도는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현재 직원 소득의 9.5%로 책정돼 있는 직원 수퍼에 대
한 고용주의 의무적 분담금(Super guarantee)은 2025
년에는 12%까지 상승 하게 될 전망이다.
호주 1월 실업률 ‘소폭 하락’
CPI 하락 기대감 ‘수직 상승’
호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호주의 실업률이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하자,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에 대
한 기대감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들어 호주의 실업률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인플
레이션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의 실업률 3.5%를 웃도는 수치다. 1월 고용자
수는 전달보다 1만1천500명 감소했다.
전일제 고용이 4만3천300명 줄었고, 파트타임 고용은
3만1천800명 증가했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66.5%로 예상치인 66.6%를 소폭
밑돌았다.
경제동향 분석 기관 ‘임팩트 이코노믹스 폴리시’(Impact
Economics and Policy)의 선임경제관 안젤라 잭슨은 “
실업률이 현 상황에서 상승세를 타면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호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상당부분 억제될 것”이
라고 기대했다.
안젤라 잭슨 경제관은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실업률
상승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임금상승
률이 억제되고 인플레이션 상승률 역시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인데 이 점이 바로 호주중앙은행이 바
라는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사흘째 연방상원 상임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호주
중앙은행의 필립 로우 총재는 “중앙은행은 금리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책무이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즉,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역설인 것.
이런 맥락에서 필립 로우 총재는 “현재의 고물가를 고
려하면 중앙은행의 9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조치는
불가피했고,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호주의 현 소비자
물가지수(CPI)는7.8%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