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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AUSTRALIA / 호주뉴스


















            NSW 공립 중고등학교,                                   용하거나 노트북을 이용해 소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다                 연금 개혁
            휴대폰 사용 금지                                       는 점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학생들을 위해                한편 세금 감면을 통한 수퍼에뉴에이션 적립액의 상당 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은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라탄 연구소, ‘퇴직 연금 세금 우대  2060년까지 퇴직연금 인출자의 3분의 1은 유산을 통해
                                                            정책에 연간 450억 달러 소요’… 연                          서 돈을 받게 되고, 이러한 비율은 현재 5분의 1에서 크게

                                                            금 개혁 촉구                                        증가한 수치라 볼 수 있다.


                                                                                                           그라탄 연구소의 저자인 브랜드 코츠 씨는 “슈퍼에뉴에
                                                                                                           이션은 납세자가 자금을 대는 상속 계획이 됐다”라며 “슈

                                                                                                           퍼에뉴에이션 세금 감면 정책에 고삐를 쥐는 것은 전 세
            선거 운동 기간 크리스 민스 정부가 약속한 대로 4학기
            (term 4)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                                                               계에서 정부 수입을 늘리고 정부가 국방, 건강 관리, 노인
            (high school)에서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복지, 장애 관리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한 책임 있는 방
                                                                                                           법”이라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남호주, 서호주, 빅토리아주, 노던 테러                퇴직자를 위한 세금 우대 정책에 조만간 노인연금(age                 보고서는 슈퍼에뉴에이션 정책을 개혁하면 연간 115억 달
            토리에서는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                    pension)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             러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
            고 있다.                                           왔다. 그라탄 연구소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의 수                 서에는 연방 정부가 말한 것처럼 300만 달러 이상 적립
                                                            퍼에뉴에이션(퇴직 연금) 세금 우대 정책에 연간 450억                액이 아닌 200만 달러 이상의 수퍼에뉴에이션 계좌에 대

            이제 뉴사우스웨일스 교육부는 정해진 장소에 전화기를                    달러, GDP의 약 2%가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거나, 잠금이 가능한 파우치나 로커를 사용하거나, 일
            과 시작 시간에 휴대폰을 걷는 방법 등 다양한 실행 방안                 이런 가운데 소득 상위 20%와 이미 많은 퇴직 연금을 모               보고서는 은퇴 전 수퍼에뉴에이션 수익에 적용되는 것
            들을 학교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아둔 사람들이 수퍼에뉴에이션 세제 혜택을 이용하고 있                  과 마찬가지로 은퇴 시 모든 슈퍼에뉴에이션 연금 소득에
                                                            고 젊은 노동자보다도 적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비판의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선라이즈 프로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수페에뉴에이션 세금 혜
            램에 출연해 이번 조치로 수업 방해와 사이버 불링을 해                  택의 3분의 2가 이미 은퇴를 위해 많은 돈을 모아둔 소득               코츠 씨는 “현재의 수퍼에뉴에이션 제도는 공정하지 않
            결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 성과도 향상될 것이라                  상위 계층 20%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지속되기도 어렵다”라며 변화를 통해 연금 제도를 더

            고 말했다.                                                                                         욱 공정하게 만들어야 하고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
                                                            연방 정부는 지난 2월 퇴직 연금 적립액이 300만 달러                했다.
            민스 주총리는 “많은 성인들도 자기 앞에 휴대폰이 있으                  가 넘을 경우에는 수퍼에뉴에이션 적립 혜택을 줄일 방
            면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같은                  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5월 9일에 두 번째 연방
            조치는 꼭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 기계를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려놓고 수업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일들은 그냥                  재무부를 통해서 정책 토론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2025                최근 재무부 수치에 따르면 2022/23 회계 연도 2월 28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 조치가 뉴사우스웨일스주 중고등                   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정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일까지의 예산 적자는 129억 달러로, 지난해 10월에 발

            학생들에게 중요한 단계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표됐던 예상액 334억 달러보다 감소한 상태다. 이는 수입
                                                            정부는 이 정책이 시작될 경우 연간 약 20억 달러를 절약               액이 예상보다 130억 달러 늘고 지출액이 75억 달러 줄
            민스 주총리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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