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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AUSTRALIA / 호주뉴스

















            7월 ‘기준 금리 동결’한 호주중앙은행,                         웰스 은행은 8월 호주 기준금리가 4.35%를 기록하고 내년               난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호텔 억류 문제를 제기했으며, 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11월까지 3.3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 법원의 버나드 머피 판사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다.
                                                           이런 가운데 필립 로우 총재는 화요일 “인플레이션이 최고치
                                                           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머피 판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호텔을 임시 난민 구금 시설
                                                                                                           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이민 장관이 가지고 있다”면
                                                           로우 총재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서도 “정책이 합법적이긴 하지만 보살핌과 인류애는 부족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필요                 다”고 지적했다.
                                                           할 수 있지만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달
                                                           려있다”라며 “이번 달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키로 결정함                 머피 판사는 “실질적으로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
                                                           에 따라 이사회가 경제 상태, 경제 전망, 관련된 위험성을 평              들을 14개월 동안 호텔에 구금한 것과 관련해서 보살핌과
                                                           가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류애 부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적인 인
                                                                                                           간에 대한 예의상 난민 희망자들, 특히 PTSD와 주요 우울
            7월 통화정책회의 후 호주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                 한편 금융 비교사이트 캔스타의 스티브 미켄베케 금융 전문                 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상황에 오랫동안 구금하지
            정함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               가는 “현재로서는 올해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기준 금리가 인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 됐다. 하지만 호주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은 일시적인 것                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까지 기준 금리가 하락할 것
            으로 추후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쿠르드계 이란 난민인 모스타파 모즈 아지미타바르 씨는 14
                                                                                                           개월이 넘도록 멜버른의 맨트라 호텔과 파크 호텔에 구금
            지난해 5월부터 12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호주중앙은                캔스타에 따르면 50만 달러를 대출받은 사람은 현재 매달                 됐다.
            행은 화요일 공식 기준 금리를 현행 4.1%로 유지한다고 발              1,217달러의 추가 상환금을 갚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추
            표했다. 지난 14번의 통화정책회의 중 두 번째로 기준 금리              가로 1만 4,604달러를 더 갚은 것이다.                        아지미타바르 씨는 하루 최대 23시간을 방에만 머물러야
            동결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지
                                                           금융 비교 사이트인 레이트 시티의 샐리 틴달 연구 책임자는                적했다.
            호주중앙은행이 7월 들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기준금리 동결이 대출자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겠지만 적
                                                           어도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지미타바르 씨의 변호인은 “난민 희망자들을 호텔에 구금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학자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정
            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으로 엇갈렸다.
                                                           연방 법원 “난민 호텔 구금은 합법… 보                          부의 집행권 밖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호주중앙은행의 필립 로우 총재는 “금리 인상이 호주 경제 살핌과 인류애는 부족” 판결                                                머피 판사는 구금 상태가 매우 구속적이었다고 비판하며
            에서 수요와 공급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맞추는데 영향을                                                                 “10센티미터 밖에 열리지 않는 창문이 있는 호텔 방에 머물
            미쳤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과 경                                                              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야외 공간에 접근하거나 신선한 공
            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사회는 이번 달                                                                 기를 마시거나 햇빛을 느낄 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에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 전망을 평가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                                                                머피 파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2주간의 호텔 격
            고 말했다.                                                                                         리를 견뎌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분
                                                                                                           명하게 이해할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품위에 대한 문제로,
            4월에 6.8%였던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 들어 5.6%                                                            난민 희망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구금되지
            까지 떨어졌지만 기조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연방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난민 희망자들을                 한편 이번 판결이 내려진 멜버른 연방 법원 앞에는 난민 옹
            웨스트팩은 2025년 말까지 기준 금리가 3% 미만으로 떨어              호텔에 구금한 연방 정부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판결했다.                 호 단체가 모여 “모즈를 위한 정의, 난민을 위한 정의”라고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NAB는 기준 금리가 내년말까지                                                              외쳤다
            3.1%로, ANZ는 4.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커먼          쿠르드계 이란 난민인 모스타파 모즈 아지미타바르 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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