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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AUSTRALIA / 호주뉴스
호주인 사기 피해 금액 연간 31억 달러… 일부 은행은 상환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호주 은행이 연쇄 금리인상으로 차기 총재 인선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은행의 피해 금액 상환 의무는 없어’ 사기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은행들은 사기를 예 인사권자인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오늘 오전내각회의를 마친 직
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기 팀을 전담하고 있지만, 호주
후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미셸 불록 신임 RBA 총재 내정자
투자 증권 위원회가 지난 4월에 발표한 4대 은행의 처리 과정에 대한 는 9월 18일부터 호주의 첫 여성중앙은행 총재로서 직무를 시작한다.
가장 최근 리뷰에 따르면 사기 결제의 13%만 탐지하고 중단한 것으
로 보고됐다. 상환 정책과 관행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상 언론의 예상대로 지난 10년 동안 호주중앙은행을 이끌어온 필립 로우
환율은 2%에서 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재의 임기 재연장 여부는 배제됐다.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 필요 필립 로우 총재의 임기는 9월 중순 만료되며,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
은 “명예로운 퇴진이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투자 증권 위원회의 자체 보고서는 주요 은행들의 사기 예방, 관
리 및 상환 방식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가운데 은행들에게 한편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야당 측과도 포괄적 논의를 거친 끝에
사기 관련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사기 피해를 지배구조 및 사기 관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은행권을 내려진 결정이다”라고 논평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미셀 불록은
감지하고, 거래 중단 및 피해금을 회수하는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 대표하는 호주은행협회는 강제상환을 지원하는 규제에 강력히 반대 1959년 호주중앙은행이 독립기구로 창설된 이후 첫 여성 총재가 될
고 있다. 호주인들은 지난해에만 사기로 인해 최소 31억 달러의 손실 한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은행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 것이며 그는 이미 거의 40여 년 동안 호주중앙은행에서 근무했고 현
을 입었으며, 이는 2021년에 비해 80% 증가한 수치다. 호주 경쟁 소 을 알게 될 경우 사기 피해에 주의를 덜 기울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재 부총재로서 최선의 적임자이다”라고 강조했다.
비자 위원회(ACCC)는 자신의 손실을 알리지 않은 피해자가 약 30% 것이 사기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기 손실을 방지
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손실금액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더욱 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자유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무엇보다 호주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가 관건이다”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가장 큰 피해는 투자 사기(총 15억 달러)에서 발생했으며, 사기꾼이 기 그러나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사기로 인한 손실 규모는 증가하
업이나 개인을 사칭해 지불을 요청하는 수법의 지불 전환 사기는 2억 고 있으며 복구 속도는 미미하다. 또한 사기 행위는 그 방식이 점점 피터 더튼 당수는 “절대 필수적인 조건은 호주중앙은행의 독립성 제
2,400만 달러에 달했다. 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이고 결단코 재무장관이나 재정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는 안되
사기에 가장 취약한 그룹으로는 노인층(65세 이상 노인이 25%), 장 며 더욱이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인(보고된 피해금액의 6%),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커뮤니
티 일원(보고된 피해 금액의 약 10%)들이 있다. 호주중앙은행 차기 총재에 미셸 불록 현 한편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최근 필립 로우 총재가 발표한 “호주중앙
부총재...호주의 첫 여성 중앙은행장 탄생 은행 개혁안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
호주 은행들은 고객에게 사기 손실금액을 보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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