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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AUSTRALIA / 호주뉴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개혁법 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을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HIV 테스트를 기피하
진’ 반발 확산 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HIV 및 기타 성병 보건 캠
페인 기관들의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호주상공회의소 등 기업대표 단체들도 “유연성 있는 고
용에 거대한 장애가 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처
는 반응을 보였다. 럼 언급하면서 “호주 이민심사의 헬스 규정이 지역사회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연방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법 개혁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앤드류 자일스 장관은 지난해 6월 이민장관에 취임한 이후
READ MORE 해당 분야 전문가 및 HIV 병력자 등과 폭넓은 토의를 거쳤
고, “이민자 사회에서 HIV 테스트 사례를 늘리고 이에 대
호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추진 한 수치심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방정부가 입법 예고한 새로운 노사개혁법안을 둘러싼 논 고 말했다. 그는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이 발진시킨 HIV 태
란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 약 85만여 명의 캐쥬얼 근로자들이 정규 스크포스팀과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캐쥬얼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골자로 하 직 전환의 대상인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무자가
는 연방정부의 노사개혁법안이 예고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달 것 비단 HIV 뿐만 아니라 헬스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있다.
이라고 밝혔다. 건강 조건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
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연방야당 측은 한마디로 전혀 불필요한 조치라며 일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근로의 범위와 폭력 및 괴롭힘의
정의를 확대한 새로운 유엔 헌장에 호주정부가 서명한데 따 반면 가족초청, 인도주의적 비자, 사업비자 신청시 헬스 조
자유당의 예비고용장관 미카엘리아 캐시 의원은 “노동당의 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호주에서의 의료혜택을 포기하
방침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발상이 는 ‘헬스 웨이버’ 대상이 될 수 잇다.
다”라고 공박했다.
즉,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법이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새 이런 점에서 이민자 사회 및 보건단체들은 “정부가 당장 헬
미카엘리아 캐시 의원은 “토니 버크 노사부장관은 호주의 고 로운 노사개혁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진단된다. 스 관련 규정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헬스 웨이버 규정 대상
용주들을 혼돈의 늪으로 빠뜨렸다”면서 “고용제도의 틈새를 비자 종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민장관, 이민심사 헬스 규정 문제점
조차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현행 이민심사의 헬스규정은 1990년대부터 적용돼
지적...”지역사회 기대감 못미쳐”
미카엘리아 캐시 의원은 또 ”확실성과 공정성을 거론하지 왔으며, 이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
히 제기돼 왔다 .
만,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가 캐쥬얼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
히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는 입법작업을 했는데, 이를 통해 이에 이민당국은 예외조항 적용을 통해 이 규정을 존속시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에게 확실성과 장래를 보장했던 것” 켜왔다. 커비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접수된 555
이라고 반박했다.
건의 HIV 보균 사례의 44%가 발병 4년 이상이 지난 후 진
단됐다.
노동당 정부가 예고한 노사 개혁법안에는 전임 정부가 입
법한 캐쥬얼 근로자 정의 규정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출생자 대비 해외 출생자의 뒤늦은 진단 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커비 연구원의 스카이 맥 그레거 박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합법’ 판결을 받은 규정인 관계로 큰 사는 “개인의 치료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감염될
진통이 예고된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이 “현행 이민심사의 헬스 관련 규 위험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이 낙후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일부 이민자 및 보건단
한편 노동당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내 사업체와 자영업자들 체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앤 그는 “HIV 검사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요소는 모두 제거돼
은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임시체류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 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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