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 Mylife Weekly 803 ::
P. 36
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할머니 들깨 팔아줄게요”…그대로 30분이 지나도 그가 오지 않자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 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울산지
들고 튄 그놈, 전과 19범이었다 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이 할머니에게 가져간 들깨는 방법원 소속 판사 A 씨. 법원은 뒤늦게 A 판사에 대해 “법원
1말로, 약 9만원 상당이었다.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동선을 따라 잠복근무를 한 끝에 이 남성을
검거했다. 형사 재판 업무를 맡고 있던 A판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10건 이상의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9범으로, 그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타났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비슷한 범행을 벌여왔다.
A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혐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에서는 동생에게 팔아주겠다며 125 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길거리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인에게 접근해 “대신 팔 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75근을 편취했고, 지난 4월에는 두릅 조직폭력배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비자발적 성매매 같
아주겠다”고 속인 뒤 이를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 을 살 것처럼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려주면 두릅값과 같이 갚 은 추가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잡혔다. 겠다며 현금 10만원을 편취했다.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전국을 돌아 이 밖에도 A씨는 식당을 돌며 단체예약을 한 뒤 돈을 빌리거 A판사가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 참여했던 판결 중에는 성매
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금품 등을 편취한 A씨를 최근 검 나 음식을 미리 포장해달라고 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 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
거했다. 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3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린 ‘할머니 잠깐 경찰은 “A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찰 재판 배제 외에 A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관심인데
만 기다리세요! 제가 대신 이 물건들 팔아 올게요’라는 제목 의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왔다”며 “이번에 체포되면서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가장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현
의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수법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 10개월 간의 범행이 끝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면 한 남성이 거리에서 들깨 등 농산물을 판매하러 나온 할 당시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머니의 수레를 끌어주며 환심을 샀다. 이후 할머니가 거리에 대낮 성매매한 현직 판사…판결문엔
자리를 잡자 이 남성은 자신의 처제에게 대신 팔아주겠다며 법원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간
커다란 들깨 봉지를 들고 자리를 떠난다. “성매매 엄벌해야” 이 필요해 사실관계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
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
할머니는 이 남성의 말을 믿고 거리에 앉아 한참을 기다린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에 명했습니다.
36 www.mylifeweek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