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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수원 전세사기’ 신고 400건 넘어… 40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자는 대부분 20,30대로, 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적한 임대인 정모 씨 일가(법인 포함)로부터 빌라나 오 이 관계자는 “현재 도가 추정하는 피해자가 760명은 될
것 같고 신고도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전수조사
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이다. 를 통해 정 씨 일가와 법인의 소유 주택 규모와 근저당
설정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주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 동 했다”고 덧붙였다.
안에만 163건이 늘었다. 도는 신고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 씨 일가 소유 주택 앞서 도가 13~14일 팔달구 옛 청사에서 연 ‘수원 전세
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에는 400여명이 찾아 상담을
했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접수와 지원대상 결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과 경기도 피해 지원내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상
다. 담을 진행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 신고 건수가
400건을 넘어서며 경기도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가 파악한 도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생계비(100만
피해주택만 최소 정 씨 일가 20여채, 관련 법인 20여채 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 에 달한다”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
까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 신고 건수가 벌이고 임차인들에게 통지해 대응토록 안내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륜,증거수집’…흥신소가 몰래 찍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흥 그러나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만 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사진 SNS에 버젓이 신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계정에도 비슷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민간 업체들인데, 주무관청도 없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
다. 누리꾼들은 영상 속 인물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각지대에 놓여 있다.
당사자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식당 간판 등 주변 풍경은 고스란히 노출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들에 올라온 게시물만 보더라도 고객한
돼 지인은 충분히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개인정보 테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을 넘은 자극적인 사진, 영
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대 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행 중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다”
목이다. 라거나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잠복(한다)”라며 자신들 차 내
부에 스마트폰을 설치해두고 몇시간째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
무엇보다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잡겠 을 보이기도 한다.
다며 누군가를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등의 이들 흥신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식당이나 해변 등에서 몰래 업무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심증주의(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찍은 남녀 커플의 사진과 영상이 이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버 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젓이 올라오고 있다. 흥신소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개인의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 알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만큼, 흥신소가 촬영한 사
려주는 사설 기관이다. 진,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한 뒤 홍보를 위
해 올린 게시물이 대부분인데,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하지만 일부 흥신소의 조사 방식은 위법 소지도 있다. 서울중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 앙지법은 2016년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회원들의 사진을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찍은 배드민턴클럽 회장에 대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16일 팔로워가 2만여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흥신소’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것이 공개
계정에는 ‘불륜의 메카 골프장’, ‘벚꽃놀이 추격전’, ‘모텔로 향 이를 두고 흥신소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됐다. 흥신소는 사실 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
하는 불륜 차량’ 등 제목의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상 탐정사무소와 같다”,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을 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
영상 속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시장이나 마트를 걷거나 모집하고 있다. 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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