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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지> 소 기각
씨드니 쌈돌이의 2007년 1월 15일, 김명호 전 교수가 담당 판사(박홍우 서 2008년 2월 1일, 대법원이 교수 지위확인 소송(2007다
시드니 이야기 제 786회 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국민 저항권의 석궁시위를 함.( 9009) 상고 기각(주심 박시환, 재판장 박일환, 김능환)
글 한용훈 ssamdorihan@gmail.com 석궁 사건) 2008년 3월 14일, 대법원이 석궁 사건(2008도2621) 항
2007년 1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소 기각(주심 이홍훈, 재판장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되씹어 보는 ‘석궁 테러사건’ 의 의미 2007년 1월 19일,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석 2011년 1월 20일, 김명호 교수 DNA 채취의 머리카락 영
-제 1화- 궁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단의 의 장, 영등포교도소가 독방에서 강제 집행(서울남부지검 강
지 천명 세현 검사의 청구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남기주 판사 영
2007년 2월 8일,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바꾸어서 폭행 장 발부)
상해 혐의로 바꿔서 기소 2011년 1월 24일, 김명호 전 교수 출소
2007년 10월 3일, 검사의 10년 구형 소식을 듣고 32일
단식 시작 요걸로 정지영 감독이 잽싸게(?) 영화를 만든거이~ ‘부러
2007년 10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명호에게 '폭력 진 화살’ 이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건일지’ 를 한번 봐도 예사 사건이
2008년 2월 16일,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 사임 (이후 김앤 아님이 풍겨진다.
장에 취직), 후임으로 신태길 판사 임명 우선 ‘석궁’ 을 사용한 점이다.
2008년 3월 7일, 대법원이 전국 수석 부장판사회의 개 석궁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중세 유
최, '석궁사건' 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 럽 때 활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관통력이 좋게 개량된 무기
단의 의지 재천명 이다. 발사할 때 소리가 작으므로 현대에서는 특수부대에
2008년 3월 14일,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의 서 사용하며 양궁과 사격의 재미를 동시패션으로 즐길 수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 검증신청' 기각하고 석궁사건 항 있어서 각종 대회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 다음주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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