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 Mylife Weekly 817 ::
P. 58

MY Property / 부동산


            경매물건 쌓인다... 전국 진행건수  “애 낳으면 1%대 금리” 신생아특


            ‘2년11개월 만에 최다’                                                          례대출의 미래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년 11개월만에 최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6.6명) 보다 0.7명이 줄어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목표 금액        론은 중단되기 직전 금리가 연 4.65~4.95% 수준
            다를 기록했다. 고금리 여파에 서울을 중심으로 아         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약 27조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올해 집값을 반        이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혼인 여부와 상관
            파트 경매 신건이 늘어나고 선호도가 낮은 단지에                                              등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특례보금자리론처         없이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해 이
            서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물건이 적채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진행건수는 592건으로 2015년 6월       럼 집값 상승을 부추길지에 관심이.모아진다. 대출        미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뤄 신
            는 평가다.                              (652건) 이후 처음으로 최다 진행건수를 기록했다.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p(포인트) 이        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상 낮고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같아 집값을 끌어올        예산정책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유주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낙찰률은 39.5%로 전달(43.4%) 보다 3.9%p 하락   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택자 부부 역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
            ‘2023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      했고,  낙찰가율은  전달(84.8%)과  비슷한  85.2%                                     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무주택자의 내 집
            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629건으로 나타났다.           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4명으로  전월   지난달 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          마련 및 출산율 증가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
                                                (11.2명) 보다 2.8명이 감소했다.              원회의 국토부 예산안 분석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이는 2020년 11월 3593건을 기록한 이후 2년 11개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 중 생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전국 경매 진행건수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대구 아파트 낙찰         아특례대출 구입 자금으로 26조6000억원이 투입        다”고 제언했다.
            1046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전달(34.9%) 대비      가율이 상승했다. 대구 낙찰가율은 전달(81.0%) 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8조
            4.9%p 상승한 39.8%를 기록했다. 강원과 전북지      비 5.1%p 상승한 86.1%를 기록했다.            7670억원을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 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산정
            역의 법인 소유 아파트 수십 채가 저가에 낙찰되면                                             원으로 대출을 실행, 국토부가 이차보전 지원사업         책처의 부정수급 우려는 미혼모나 미혼부로 출생
            서 낙찰률이 반등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91.9%)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을 통해 직접 융자와 동일한 금리 적용이 이뤄지도      신고를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시장에
                                                다.  84.6%를  기록한  대전은  전월(88.3%)  보다   록 할 계획이다.                        서 수요자들이 그렇게까지 할지 모르겠다. 혼자 아
            낙찰가율은 84.1%로 전월(83.5%)과 비슷한 수준      3.7%p 하락했다. 광주(85.5%) 역시 1.2%p 하락했                                     이를 키우겠다고 출생신고 과정에서 증명해야 하
            을 보였고,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8.3명) 보다 2.0    으며, 부산(78.5%)과 울산(83.3%)은 각각 1.0%p,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고 추후 어떤 문제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친자
            명이 줄어든 6.3명으로 집계됐다.                 0.6%p 떨어졌다.                         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으로 9억원        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짊어져야 할 리스크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가 크다”며 “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자체가 9억원 이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38건으로 집계됐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강원(86.4%) 아파트 낙찰가      한도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하 주택일 뿐더러 분양처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다. 이는 2016년 5월(291건) 이후 7년 5개월 만에   율이 전달(76.2%) 대비 10.2%p 오르면서 높은 상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월별 최다 건수다. 낙찰률은 26.5%로 전달(31.5%)    승폭을 보였고, 충남(81.6%)은 전월(79.5%) 보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     60%로 산출된다 해도 아내나 남편 한 명 월급 기
            대비 5.0%p 하락하면서 지난 6월(28.3%) 이후 4    2.1%p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남        하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연 소득이 8500       준이라 오히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 앉았다.              (76.6%)은 전달(81.1%) 대비 4.5%p, 전북(81.0%)  만원  이하일  경우  1.6~2.7%,  8500만원초과  1억  고 설명했다.
                                                은 전달(85.0%) 대비 4.0%p 하락했다.          3000만원 이하일 경우 2.7~3.3% 수준의 금리로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경매 신건이 늘어났고, 선호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며 대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
            도 낮은 단지의 거듭된 유찰이 진행건수 증가와 낙         이어서 전남(79.8%)이 1.3%p, 충북(87.1%)과 경북  출을 받은 후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p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
            찰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84.3%)은 각각 0.6%p, 0.4%p 내렸다.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된다.          들은 있기 마련이라 출산율 증가라는 정책 취지에
                                                                                                                       따라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내 집
            낙찰가율은 86.7%로 전월(85.2%) 대비 1.5%p 상   진행건수 20건 가운데 12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마련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
            승했는데, 여의도, 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낙찰가율은 82.8%, 9건 중 4건이 낙찰된 세종은       같지만 대출금리는 1.35~3.35%가량 더 낮다. 올     에 유주택자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91.2%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해 39조6000억원이 투입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8 www.mylifeweekly.com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