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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 낮추기에 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생활비 위기에 처한 호주인들이 크
리스마스 현금 투입을 받지는 못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오늘 중기경제예산전망(MYEFO)을
발표했다. 이는 5월에 예산안을 발표한 정부가 중간쯤에 예산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 자신의 두 번째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던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중
기경제예산전망(MYEFO)을 발표하며 88%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중기경제예산전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인플레이션 하락 전망
이번 발표 내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은 없었다. 현재 연이율은 5.4%에 달하
며 많은 호주인 가정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 발표된 중기경제예산전망(MYEFO)에
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경제 변화 등 다양한 요인
들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중기경제예산전망에
서 호주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7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호주의 인플레이션 궤적은 다른 주요 선진
국의 경험과 비슷하다. 하지만 호주의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늦게 정점에 도
달했고 낮다”라고 적혀있다.

‘크리스마스 현금? 혹은 저축?’… 정부, 중기경제예산전망 발표

지출 제한
이번 중기경제예산전망에 생활비 구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능한 현금을 예치해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악화를 우려하며 자금을 직접 가계로 돌리려는 유혹을 물
리쳤다. 정부가 예상한 세액과 실제로 받은 세금의 차이가 업데이트 됐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세
액 90%를 은행에 예치해 둘 예정이다.

이자 비용 상승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금리 인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기경제예산전망
에는 올해 이자에 대한 지출이 210억 달러 증가하고 향후 10년 동안 이자 지급액이 평균 11.7%
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자 지급액은 5월 예산안 발표 당시에 예상했던 것
보다 48억 달러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현금을 충당해 4년 동안 49억 달러를 절약
적자로 돌아선 예산안, 심하지는 않은 편 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예산안은 2023/24 회계 연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하지만 적자 규모는 11
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연방 예산안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약 130억 달러가 적은 비싸지는 여권 신청비
수치다. 한편 여권 신청비가 상승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호주인들은 새 여권을 신청할 때 추가로

15% 의 비용을 추가로 내게 된다.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에 대한 신청비는 325달러에서
차머스 장관은 2022/23 회계 연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예산을 기록했지만 이는 단기 약 400달러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3년간 약 3억 50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적 현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른 회재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 향후 몇 년간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0억 달러 절반 가량 소진
약 100억 달러가 예산에 더해질 전망이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지출에 사용될 예정이다. 케이
티 갤러거 연방 재정부 장관은 순지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전 정부가 남긴 “혼란을 정리하
고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아둔 예산의 절반 이상(52억 달러)
은 다음 항목에 사용될 예정이다.
>팬데믹 이벤트 비자 종료 (15억 달러)
>노인복지 분야를 포함한 코로나19 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3억 9200만 달러)
>로보뎁트에 대한 로열 커미션 대응 (22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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