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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3단계세제인하, 계획대로 입장 변경 움직임”...

정치권 일각, 재고 거듭 촉구

연방정부가 2023-2024 새 회계연도부터 제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강행 입장을 확인하자,
복지 단체 및 진보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행자: 지난주 데일리 오버뷰와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제3단계
세제인하 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진영과 복지 단체 등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이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인하는 어불성설이다라며 반발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앤소니 알바니 연방총리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 잠시 다시 들어
보시겠습니다. 김하늘 프로듀서 보돕니다.

아무튼 들으신대로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가 도입한 제3단계 세제인하 조치가 당초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제3단계 소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구호기관
옥스팸에서 제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를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녹색당과 녹색당에서 탈당한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 등이 소득세 인하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녹색당의 ‘재고 검토’ 촉구에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죠. 손실액은 204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204억 달러 가운데 91억
어 무소속의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도 “서민들은 물가 폭 달러가 연 소득 18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의 혜택으로 돌아
등에 시름하고 있는데 고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인하조치를 강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해당 감세 조치가 시행되면 20 갈 것으로 분석됐고요, 그리고 연 소득 9만 달러에서 19만 달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반발했다. 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연간 9000 달러의 세금감면 러의 계층에게는 총 88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위기가 심각한데, 이러한 민생위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 연 소득 10만 달러의 경우 1375 달러 가량의 감세 혜택을 받 진행자: 이런 이유로 이번 3단계 소득세 인하가 부유층을 위한
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게 되는데, 반면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1년에 단 125 달러의 혜택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감세 혜택에 불과합니다.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시급한 문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가 지난주 방
제는 세제 개혁이 아니라홈리스 문제와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 진행자: 하지만 고소득자들의 경우 납세액이 많기 때문에 단 송에서 자세히 언급드린대로 국내 복지단체들도 일제히 3단
방안 마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아닐까요? 계 소득세 인하 조치는 호주의 부익부 빈인빅 현상을 한층 심
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결론적으로 현 노동당 정부가 조은아 프로듀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연 소득 20만 달러 소
물가를 통제하는 데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수많은 빈민 득자의 경우 현재 소득세로 1년에 약 6만 667달러가 공제되 구호기관 옥스팸 측은 “3단계 세제개혁은 부유층에게만 혜택
과 서민들은 끼니 걱정을 하고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 있는데,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단행되면 연 소득세 납 이 돌아간다”면서 “폭등하는 물가 문제로 시름하는 서민들이
면서, 현직 의원들 모두가 이번 혜택의 대상이라는 점도 부각 부액이 5만1592 달러로 감액되는 것이죠. 증가일로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켰습니다.
반면 현재 연 소득 5만 달러의 소득자의 경우 현재 납부하는 즉, 현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제도를 통한 분배에 주력해야 한
진행자: 하지만 앞서 김하늘 프로듀서의 리포트에서 언급됐 연 소득세는 6717 달러에 불과하고 향후 6592 달러로 소폭 줄 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지만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도 소득세 인하가 이뤄진다는 점을 어들게 된다는 거죠.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역설했는데요. 자, 제3단계 소득
세 인하 조치의 세부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죠. 진행자: 진짜 이슈는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단행되면 국
고 손실이 엄청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서민들에 대한 지원정
조은아 프로듀서: 제3단계 세제인하 조치는 새로운 회계연도 책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옮겨질 계획인데요.
조은아 프로듀서: 종국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겠죠. 아무튼
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연 소득 4만 5001 세수손실액 규모가 상당합니다.
달러에서 20만 달러에 이르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돼 온 녹색당은 종국적으로 총 3130억 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치
32.5%의 소득 세율은 30%의 획일적 세율로 인하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연 소득 12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돼 온
37%의 최고세율도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고소득층이 감세 아무튼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 첫 해에 예상되는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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