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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지각하지 말라"는 교사
5위
“지각하지 말라”는 교사도 신고…여전히 아동학대에 속수무책

됐으나, 일부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 증거 자료로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부 징계를 받았다”
고 있다. 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7시간 넘게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A씨
도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경찰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학생 말 한마디로 정서적 아동학대 교사로 내몰리는 건 상대 며 학생의 말을 더 신뢰한다”라며 “한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
적으로 쉬운 일이다. 지난 17일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어줘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에 긴팔 점퍼를 입고 수업
및 늘봄 정책 규탄 집회’에 참석한 A씨는 “40여가지 이유로 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에어컨을 튼 걸 증명할 수 없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라며 “3명의 학생이 말을 맞추고 정 다고 한다. 그럼 교사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서 발달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현재의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더 명확하
그 이유 중엔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주의를 준 학생이 ‘왜요 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싫은데요.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해서 ‘~요’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
에 걸면 귀걸이 식 정서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육활동이
그는 “무엇이 어떻게 아동 정서 발달을 해치는지 학생, 학부모 위축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어디까지가 정서학대에 해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반
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는 쉽지만, 혐의를 벗는 건 어렵다고
경남 초등교사 A씨가 받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 일부 내용이 토로한다. 경기 파주시 초등교사 B씨는 “반 학생이 다른 학생 이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 상 명확한 기
다. 지난해 12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을 폭행해 사과 편지를 쓰게 했으나 쓰지 않아 교실 뒤로 내보 준 마련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
않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 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라며 “상담 기록과 녹음 등을 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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