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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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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 한 동 훈 특 검 법 ’
조국 “’황태자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특검 사유 차고 넘쳐”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 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
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 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 이익을 위해
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직무 유기 사건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
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 또한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 활동 시간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
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 사건특검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
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의 1호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특검법 발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대표라 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선택
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특검법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이 대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조 대표는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 채상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를 피고 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 수처) 수사를 받은 이 대사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임명
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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