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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 “생활고에 지쳐…”
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그러나 A씨는 2012년 범행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 3명 구조
를 부인했고, 2015년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30대 어머니가 10대 아이들에게 수면
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 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돼 경찰이 수사에
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 착수했다.
고 울먹였다.
12일 순천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분쯤
A씨의 변호인은 “치사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생을 깨워도 반응이
에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없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 A 씨는 11일 오후 3시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 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인 아들 B 군과 10대 초반인 막내아들 C 군에게 약을 복용시
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 기소됐다. 키고, 자신도 과다 복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1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조사됐다.
그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 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씨의 구체적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들 B 군은 같은날 오후 8시 4분쯤 정신을 차리고 “동생을 깨
공소사실을 밝혔다. 워도 반응이 없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두 아들 중 B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았으며, C군은 아예 임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A 씨와 B 군은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됐으나 C 군은 의식이 없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됐다. 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이들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2017년부터 8년간 지자체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 의 지원을 받아왔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이같은 일을 벌
수했다. 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
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 경찰은 A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
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 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악할 계획이다.
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 ‘사직 결의’ 확산…” 었던 서울대 의대 총회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다른 비대위 회의에 참여하는 비대위는 방 위원장이 말한 14개에서 2개가
단체행동 돌입하겠다” 의 의견을 들어보고 연대 활동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추가된 16개로, 회의 시작 전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저녁 적극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수들이
에 저희가 줌 회의를 통해 향후 플랜을 정할 건데 단체행동을 하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는 건 아니고, 결국 서울 14개 비대위가 다 의견을 모아서 사직
을 같이 결의하실 분은 결의하고, 반대하실 분은 빠지게 될 것” 전의교협은 성명서에서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라고 말했다.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교
수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정
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전 전의교협은 “교수의 자발적 사직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는
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대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예고한 가운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데 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고 강조했다.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
울산대, 서울대 등 교수들의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의 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정부는 전제조건을 내건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제
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는 전공의에 대한 집단 행정처분을 통해 아예 병원으로 돌아올
사직서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과 연계된 의과대학을 포함, 16 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이날 저녁 온라인에서 만나 전의교협은 “정부는 학생의 휴학 및 유급을 촉발해 의대 교육 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연합해 별도 조직을 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며 “전공의와 학생이 중대한 피해를 입
결성할 가능성도 있다. 고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교수로서의 사
서울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여러 비대위 선생님들께 전날 있 명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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