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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연방 정부,
2026년까지
카드 수수료
규제 강화 약속
연방 정부, 2026년 1월부터 직불카드
수수료 금지 검토 중
호주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불필요한 수수료로 인해 받는 부담이 곧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2026년까지 이러한 '숨겨진' 수수료 관행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호주 중앙은행(RBA)의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과도한 수수료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약속은 RBA가 호주인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로 매년 약 10억 달러를 잃고 있다는 추정에 따른
것이다. 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현재, 수많은 소비자가 '탭 앤 고' 방식으로 결제하면서 이러한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총 비용은 연간 4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스티븐 존스 보조 재무장관은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경제에 발맞춰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번 '탭 앤 고'로 결제할 때 부과되는 작은 수수료가 연말에는 큰
금액으로 누적되면서 소비자 지갑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존스 장관은 또한 현재 호주에서 현금 결제 비중이 12% 미만으로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을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을 다루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결제로 인한 절감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인 콜스와 울워스에 비해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배 가까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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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은행협회는 지난 10년간 은행의 수수료와 요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인들이
저비용 경로(LCR)를 선택해 자동으로 가장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21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ACCC는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감시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교육
및 준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RBA는 상인 카드 결제 비용과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존스 장관은 정부가 이미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용납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으며, 은행 및 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를 했다.
연방 정부의 이번 계획은 2023년 RBA 검토에서 카드 결제와 관련된 수수료 문제를 지적받은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당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 의료 서비스나 심리 상담 같은
필수 서비스조차 카드 결제 수수료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부분에서조차 이러한 수수료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입을 결정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도 RBA와 협력하여 더 많은 분야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