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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짜뉴스 법안 폐기…
"정부의 언론 통제"
호주 정부가 논란이 된 가짜뉴스 법안을 폐기했다.
25일(현지시간) 호주의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소셜미디어(SNS) 운영업체에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 법률 개정안(허위 정보
근절 법안)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로랜드 장관이 1년 이상 공을 들여온 과제였지만,
상원에서 다수당인 보수연합과 제3세력인 녹색당이 반대해
통과가 불투명했다.
통신 법률 개정안은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즈 정부가
인터넷에 유해한 오보와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국민의 80%
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출했던 법안이다. 법안은 SNS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오보-허위정보를 탐지해
삭제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노동당이 차지하는 의석이 26석에
불과했으며 31석의 보수연합과 11석의 녹색당, 8석의
무소속 등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했다.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것',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로랜드 통신부 장관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통신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비정상적인 시도"라며 "이런 것이 검토되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앨버니지 정권은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타즈매니아 놀러간 60대 남성…
바위 틈에 낀 다리 결국 절단
호주 태즈메이니아의 한 강에서 카약을 타던 외국인 관광객이
바위틈에 다리가 끼어 20시간 넘게 옴짝달싹 못 하다가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즈메이니아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프랭클린강의 급류 구간에서
60대 남성이 친구들과 함께 카약을 타던 중 이같은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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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고 밝혔다. 반대해왔고, 이는 유학생들을 주택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몰아가는 부끄러운 정치적 술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유학생
수 제한은 노동당 외에는 모두 반대했다. 이 법안은 교육
분야를 파괴하고, 유학생과 호주 명성을 해치며, 막대한
일자리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 법안이 1월 1일까지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이주와 주택 문제, 교육
정책이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로 번지고
있다.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는 지난달 유학생 비자 연장자들을
비난하며, 유학생 수 제한을 주장했지만, 자유당은 여전히 이
남성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사고 발생 약 1시간 후에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구조요청을 보냈고, 이를 접수한 구조대와 경찰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20시간 넘게 남성의 다리를 빼내려 애썼다. 자유당의 교육 담당 대변인인 사라 헨더슨, 내무 담당
그러나 여러 차례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몸 일부가 대변인인 제임스 패터슨, 이민 담당 대변인인 댄 티한은 공동
강물에 잠겨 있던 남성은 이튿날 아침이 됐을 때 건강이 매우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접근법"
악화해 있었다. 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남성은 23일 구조대원들과의 상의 끝에 다리를 그들은 "현재 의회에 제출된 교육 법안에 담긴 유학생 수
절단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구조대는 바위틈에 끼어 제한은 문제의 일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있던 남성의 왼쪽 다리 무릎 위를 절단했다. 작업 중엔 자유당은 정부가 유학생 수 제한 대신, 호주의 국제적 입지를
진정제를 투여했다. 강화하면서 국내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 해결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더그 우스털루 태즈메이니아 경찰청 부청장은 “이번 구조는
매우 어렵고 기술적인 작업이었으며, 남성의 생명을 구하기 한편, 교육부 장관 제이슨 클레어는 더튼의 유학생 수 제한에
위한 장시간에 걸친 놀라운 노력”이었다며 “가장 어려운 대한 입장을 비판하며 "내 생애, 피터 더튼이 이민 문제에서
상황에서도 이번 작업에 기여한 구조대원들에게 감사를 녹색당과 협력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전한다”고 밝혔다. 다리 절단 후 로열호바트 병원으로 이송된 현실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더튼은 이민 문제에서 강경한
남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는 허풍에 불과하다"고
의료팀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덧붙였다.
고 전했다.
경찰은 남성의 국적 등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호주 ABC는 더튼은 이전에 주요 도시의 임대 시장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남성이 리투아니아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대학들과 협력하여 유학생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녹색당과 연립정부, 이번 법안은 이미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으며, 호주 주요
대학들은 양측의 정치적 논쟁에서 유학생들을 부당하게
유학생 수 제한 반대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당의 유학생 수 제한 법안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 유니버시티 오스트레일리아의 루크 쉬히 CEO는 "호주의
자유당과 녹색당이 연합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대학들이 이민 논쟁의 정치적 공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우리
법안 통과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가 이렇게 부당하게 취급되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제 교육이 대학에
연방정부는 유학생 수를 내년부터 27만 명으로 제한하는 가져다주는 수익 없이, 모든 호주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밝고
것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하고 활기찬 고등 교육 분야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양당은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국제 학생들을 정치적 전투에서 희생양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의 메흐린 파루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정책은 결함이 있고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유학생 수 제한 법안은 이제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노동당의 무책임하고 혼란스러운 처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주택 위기 해결과 교육 분야에
유학생 수 제한 정책이 마침내 실패했다.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녹색당과 자유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 법안은 정책을 만드는 가장 나쁜 방법의 전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 시스템과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파루키 의원은 또한 "첫날부터 우리는 이 유학생 수 제한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38page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