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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주간 호주뉴스한주간 호주뉴스 TO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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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고발자, 4개 혐의에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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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고 발 자 , 4 개 혐 의 에 유 죄 인 정
ATO 내부고발자 리처드 보일, 일부 혐의 유죄 인정… “공익 제보자 보호제도 무용지물” 비판
호주 국세청(ATO) 내부고발자인 리처드 보일(Richard 회피를 위해 법적 보호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호주
Boyle)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항소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실패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호주의 공익 제보자 보호 체계에 대한 돌아갔다. 이보다 앞서 남호주 대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바 있다.
있다.
보일은 올해 후반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유죄
보일은 지난 2017년 ATO 부채 추심 부서에서 근무하던 인정으로 재판 과정은 생략되고 오는 8월 선고 전 심리를
중 기관 내 과도한 징수 관행에 우려를 품고 내부 고발에 받을 예정이다.
나섰다. 그는 ATO가 납세자에 대해 ‘과도한 압박 전술’
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문제 보일의 유죄 인정 직후, 전 연방 상원의원이자 공익
제기가 무시당하자 ABC의 시사 프로그램 ‘포코너스(Four 제보자 보호 운동을 해온 렉스 패트릭(Rex Patrick)
Corners)’를 통해 이를 외부에 공개했다. 은 “이는 공익 제보자를 처벌하는 호주 정치 시스템의
심각한 불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리처드 보일은
당초 보일에게는 총 66건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시간이 슈퍼히어로처럼 가슴에 S자를 달아야 할 사람인데,
지나며 상당수가 취하되었고, 그는 이번 주 화요일 남호주 오히려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8년간의 고통 끝에
지방법원에서 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구체적인 이런 결말을 맞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혐의는 '보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 해당 정보를
기록한 혐의,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 타인의 그는 또 “이번 사건은 호주의 공익 제보자 보호법이 얼마나
세금 파일 번호를 기록한 혐의'다. 부실한지를 보여준다”며 “누군가 정의를 위해 나서면 처벌을
받게 되는 현실이 다른 제보자들의 입을 막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동안 자신이 공익 제보자임을 주장하며 형사재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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