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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세금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HECS-HELP
20% 감면과 세금 신고에 대한 모든 것
감면 시기부터 환급 가능성까지, 혼란 줄이는 핵심 정보 총정리
HELP 부채 20% 감면 약속… 왜 잔액은 더 늘었을까?
- 법안 통과 전 ‘지수 조정’ 먼저 적용… 감면은 소급 처리 예정
호주 노동당 정부는 재집권 시 모든 HELP 부채를 20%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세금 신고 시즌이며, 학생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ATO(호주 국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 로그인했을 때 자신의 HECS(고등교육기여금
제도) 또는 HELP(고등교육대출제도) 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금 신고와 HELP
부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 및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0% 감면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호주 교육부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HELP 또는 기타 학생 대출 잔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부채가 20%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며, 앨버니지 정부는 7월 22일 의회 재개 시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ATO가 소급 적용해 감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내 학생 대출 잔액은 늘어났을까요?
매년 6월 1일에는 학생 대출에 ‘지수 조정(indexation)’이 적용되며, 올해도 3.2%의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지수 조정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와 ‘임금지수(WPI)’ 중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거에는 CPI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0% 감면은 지수
조정 이전의 부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후 남은 부채에만 지수 조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기준으로 HELP 부채가 $30,000이었다면, 20% 감면으로 $24,000이 되고, 여기에 3.2%
지수 조정이 적용되어 최종 잔액은 약 $24,768이 됩니다. 실질적인 감면 효과는 약 17.44%입니다.
세금 신고는 감면이 적용된 후로 미루는 게 좋을까요?
연 소득이 약 $56,000 이상이면 고용주가 급여에서 HELP 상환을 위해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부채에서 상환 금액이 차감되는 시점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입니다. 국세 및 회계사 협회(NTAA) 대변인 앤드류 가디너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대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재로드
로저스 역시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세금 신고를 미룬다고 해서 얻을 이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또한 감면이 적용되면 ATO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며, 개인이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최근에 HECS-HELP 부채를 다 갚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교육부는 “이번 감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의 부채에 적용되며, 그 이후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감면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6월 1일 이후 HELP
부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연체된
세금이나 정부 채무가 없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로드 로저스는 "이미
세금 신고를 했고 HELP 부채를 모두 갚은 사람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전
인덱스 조정 변경 때처럼 몇 달 뒤 ATO 계정에 금액이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직 HELP 부채가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부는 법안 통과 후 감면이 적용되면 이를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로저스 회계사는
“HELP 부채를 완전히 갚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에게는 장기적인 혜택이 될 것”
이라며, 낮아진 잔액은 미래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앤드류 가디너는 최종
입법 내용에 따라 세부 사항이 바뀔 수 있다며, “대다수 사람들은 마이거브(MyGov) 계정에
들어갔을 때 HECS-HELP 잔액이 조정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