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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상한 25달러 추진
POLITICS 처 방 약 상 한 2 5 달 러 추 진
알바니지 정부, 처방약 가격 상한 25달러로 인하 추진…연 2억 달러 절감 기대
현재 수준인 7.70달러로 유지하고, 이를 2030년까지 알바니지 정부는 2기 국정운영 첫 국회 일정에서 총선 공약
동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는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학자금 대출(HECS)
“통장 잔액이 건강관리의 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 부채의 20% 감면, 초과근무 수당의 법적 보장, 보육 안전
우리는 약값을 더 낮추겠다고 약속했고 지금 그 약속을 기준 강화 등의 법안도 함께 상정한 바 있다.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알바니지 정부의 포괄적인 대응 전략의
건강복지부 장관 마크 버틀러(Mark Butler)도 이번 개정안을 일환으로 풀이된다.
환영하며 “PBS 약값이 25달러 이하였던 마지막 시점은
2004년이었다. 거의 20년 만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 특히 처방약 가격 인하는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고령층
완화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저렴한 약은 등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 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국민의 건강에도 좋고 지갑에도 이로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 절감은 단기적 지출 부담
완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기 진단 및 치료율을 높여
이번 정책은 야당인 자유당-국민당 연립 역시 총선 당시 공공의료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호주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정부가 2026년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의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의약품 혜택 제도(PBS)에 포함된 처방약 가격 상한을 기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추진과 병행해, 의약품 유통 구조의
31.60달러에서 25달러로 인하하는 법안을 이번 주 의회에 투명성 확보와 약국 운영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약값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호주 국민 전체가 연간 다만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노동당은 이를 계기로 당시 인하로 인한 약국 수익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
약 2억 달러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대표였던 피터 더튼을 “트럼프 흉내(Trump-lite)”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에 비유하며, 야당이 미국식 민간 중심 건강보험 체계를 공공의료 서비스 전반의 균형 있는 개선이 뒤따를 수 있을지
또한 정부는 연금수급자들이 부담하는 처방약 가격을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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