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 Mylife Weekly 907 ::
P. 20
김건희 "남편에게 끝까지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 측이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등급'(보통)으로 상향조정 됐지만, 안전 관리 역량은 여전히
버텨 달라고 전해달라" 어렵다”는 자필 의견서를 내면서 21일 오후로 연기됐다.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발생 가능성 높은
중대재해 판단기준 마련과 본사 차원의 적극적 관여가
특검은 21일 조사에서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을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코레일은 작년에도 안전관리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했으나
진행됐다. 특검은 연장된 구속 기간에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건설 현장 분야에서 안전 관리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김 여사를 기소할 계획이다. 지적이 있었다.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할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도 "청약 누가 당첨되는 거야?"
경영평가등급 E에서 C로 상향 청약통장 1년 새 50만 명 감소
“제가 죽어 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남편을 만나면 꼭 끝까지 버텨
달라고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김 여사가 지난 1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사고의 원인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년
구속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여사를 접견하고 된 '철도사면 점검'을 지시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근 3 만에 5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수도권
왔다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밝혔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년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2단계 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가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특별공급
(특별검사 민중기)에 자수서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진품을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일반 청약자들을
제출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배점에서 안전.재난관리 항목의 배점을 절반으로 낮추고,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퍼졌기 때문이다.
협력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고 한다.
재무성과 배점은 2배로 높이면서 코레일의 경영평가 등급이
2021년 E등급(아주미흡)에서 2024년 C등급(보통)까지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를 바라는 듯한 말도 올라간 것이다. 청약부금.청약예금 등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7월 말
남겼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준 2636만 63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2637만
장점이 뭐라고 보느냐”고 물었고, 신 변호사가 “사람을 키울 등급 상향조정에도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는 코레일의 6368명)보다 1만 67명, 전년 동월(2687만 1644명)보다 50
줄 안다”고 답하자 “그 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해 안전관리 역량, 특히 '사망사고 감소 성과와 노력도'가 아주 만 5343명 감소한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6월
달라”며 몇 차례나 당부했다고 한다.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됐다. 코레일에서는 2022년 직원이 2859만 9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2월까지 2년 8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오봉역 사고, 작년 철도 유지보수 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3월에 소폭 반등했지만 4월부터 4
신 변호사는 “남편의 정치적 재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느냐” 작업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로역 사고에 이어 이번 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며 “자신이 죽어 버리면 남편이 살지 않겠느냐는 것도 같은 청도군 무궁화호 사고까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것”이라고 했다.
청약통장을 외면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청약 당첨
◇ 재무 성과로 낙제점 벗은 코레일…안전 미비 지적은 계속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유형 중
김 여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한동훈이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1~2022년 하나인 일반 공급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진행된다. 가점에서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며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하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연속 낙제점인 최하등급 'E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가 2023년에 'D등급'(미흡)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
것”이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따지고 보면 한 한단계 올라섰다. 올해 발표된 2024년 평가에서는 'C등급'( 점)이어야 한다.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과 청약
전 대표가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보통)을 받았다. 영업적자 축소에 따른 재무성과의 영향으로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맡으면서부터 불거진 갈등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라는 풀이된다.
취지의 대화에서 나온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 밖에도 특별공급 제도가 주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윤 전 대통령도 곧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전관리에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도 일반 청약자들의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코레일은 2022년 공공기관 통장 해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특검은 20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법원에 의해 31 안전관리등급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4등급은 작업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청약 제도가 20번 정도 바뀌었는데
일까지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현장의 안전이 부족한 상태다.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이 정도로 무분별하게 제도가 자주 변경돼서는 안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12일부터 21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상 기획재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근본적인 사고 면서도 “지금은 가점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으로 1~2인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열흘간 구속할 수 있고, 원인 도출과 현실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구에는 불가능한 구조라 제도를 개편한다면 실수요자의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고 지적했다. 청약 기회를 높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충분치 않아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2023년에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안전관리등급이 '3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려졌다. 특검은 20일 김 여사를 구속 후 세 번째로 불러
20 www.mylifeweek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