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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부동산




                                              "5%만 내고 내 집 마련"



                호주, 첫 주택 구매자 위한 제도 앞당겨 시행





                                                                                   ■ 공급 대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10월부터 ‘First Home Guarantee’ 확대…
               초기 부담 완화 기대 속 가격 상승 우려도                                             ■ 전문가 의견

            호주 연방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조기 시행한다.                        주택 금융 전문가 스티븐 웨스트(Stephen West)는 “이번 제도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기존에 20%에 달하던 주택 구입 디파짓(계약금)을 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First Home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정책 없이는 가격 상승을
            Guarantee’ 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알바니즈 정부는 당초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주거난과 높은 임대료 부담에                         또 다른 부동산 분석가 에밀리 정(Emily Jung)은 “젊은 세대가 5% 디파짓으로 진입하면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이번 조치로 첫 주택 구매자는 소득 제한이나 인원 제한                       단기적 구매 활성화는 예상되지만, 대도시 중심으로 가격 과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15%를 보증해 대출자 보험(LMI) 부담도                      공급 확대와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제된다.
                                                                                   ■ 향후 전망
            ■ 제도 주요 내용
                                                                                   ‘5% 디파짓’ 제도는 첫 주택 구매자의 금융 부담을 크게 낮추고 내 집 마련 장벽을
            · 디파짓 요건: 기존 20% → 5%로 완화                                              단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대도시의 젊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 대상: 모든 첫 주택 구매자 (소득 제한· 쿼터 없음)                                       적은 초기 자본으로 주택 구매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 LMI(대출자 보험): 정부 보증으로 면제                                              주택 거래 활성화와 신규 수요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 주택 가격 상한:
            시드니 $900,000 → $1.5M, 브리즈번 $700,000 → $1M 등 대폭 상향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안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 시행 시기: 2025년 10월 1일                                                  대도시 외곽과 인기 개발 지역에서는 수요 폭증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고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정책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중앙값 주택 가격이 약 84만4천 호주달러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20% 디파짓은 16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에 긍정적
            만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5%인 4만2천 달러만 있으면 주택 구입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을
            가능해져, 젊은 세대의 주거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                                     지적한다.

            ■ 기대 효과와 우려                                                            국제 사례와 전문가들은, 단기적 구매 진입 촉진 효과와 함께 공급 확대, 금융·세제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정부 보증과 저금리 결합으로 신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첫해에만 약 15억 달러 규모의 LMI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출 수요 증가와 금융권 리스크 관리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1~2년간 정부와 시장이 공동
            있다. 또한 신규 주택 구매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제도의 주요                        대응해 주택 가격 안정과 구매 접근성 유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이번 제도는 젊은 세대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고 단기 시장 활성화를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작용 가능성도 경고한다. 소득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고소득층까지                         촉진하지만, 장기적 안정성과 가격 과열 방지를 위해 공급 확대, 정책 조율, 금융 전략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추가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병행이 필수적이다.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주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향후 6년간 약
            0.5%의 추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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