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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주간 호주뉴스한주간 호주뉴스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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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우버·배달기사도 최저 보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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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긱 노동자 보호 새 기준 8월 17일 시행… 배달 중 상해보험·분쟁 해결 절차도 강화
Commission·FWC)가 승인한 새로운 최소 근로기준에 따른 배달 건의 거리와 시간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것이다. 적용 대상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음식과 음료, 다만 21일 동안 배달기사가 실제 업무에 참여한 시간과 받은
식료품 등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employee-like workers’ 총 보수를 계산했을 때 평균 금액이 정해진 최소 기준에
다.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등 주요 플랫폼뿐 아니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플랫폼이 부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해당하는 다른 온디맨드 배달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배달기사들에게는 상당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긱 노동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과는 조금 다른 있었지만, 주문이 적거나 배달 거리가 길어지면 실제 시간당
방식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배달기사가 플랫폼에 수입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접속해 있는 모든 시간에 $31.30을 받는 것은 아니다.
최소 보수 기준은 배달 주문을 수락한 시점부터 음식이나 실제로 배달기사 단체에서는 일부 근로자의 실질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까지의 이른바 ‘engaged time’ 수입이 시간당 $2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주문을 기다리며 플랫폼에 접속해 노동조합 측은 과거 시간당 $14 수준까지 내려간 사례도
있지만 아직 배달을 수락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최소한
호주의 음식 배달기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8월 실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
17일부터 우버이츠(Uber Eats), 도어대시(DoorDash) 등 차량 종류에 따라서도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자전거 수준 이하로 수입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음식과 음료, 식료품을 배달하는 긱 등을 이용하는 배달기사의 안전망 기준은 시간당
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소 $31.30의 ‘안전망’ 보수 기준이 $31.30부터 시작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새 제도는 임금뿐 아니라 배달기사의 안전과 근로환경에도
적용된다. 정규직이나 캐주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 최대 $32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2027년 1 변화를 가져온다. 플랫폼 사업자는 업무 중 부상을
형태로 일해온 배달기사에게 전국적인 최소 보수 기준이 월 1일부터 시간당 50센트씩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입은 배달기사를 위해 일정 수준의 개인 상해보험을
마련됐다는 점에서 호주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로 평가된다. 마련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배달기사는 자신이
배달비 지급 방식 자체가 완전히 시간제로 바뀌는 것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제3자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아니다.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등 플랫폼은 기존처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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