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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잡는 ‘D.P.’ 병사보직 내년 사라진다…軍 “드라마와 무관”
탈영병을 쫓는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 병사 보직이 내 따로 두지 않고 탈영 사건 발생 시 간부인 군 수사관이 담당해왔다.
년부터 사라진다. 최근 DP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 2018년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군무이탈 사건이 줄어들고
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있다는 점도 군이 DP병 폐지에 나선 배경이다. 군에 따르면 육해공
군 및 해병대 군무이탈 입건은 2016년 219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5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 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검거율은 100%
라 내년부터 병사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 였다”고 전했다. 다만 한 일선부대 관계자는 “DP병이 문제가 된 적은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군 사법개혁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급하게 사라
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에 병사가 포함됐지만, 지난달 31일 국회를 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법경찰리가 부사관과 군무원 등
으로 제한됐다. 앞서 군 당국은 2018년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 군은 “DP병 폐지는 예전부터 준비됐던 것일 뿐 드라마가 화제를 모
지’ 방안을 국방개혁2.0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군은 내년부터 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군은 병영 내 가혹행위
병사 대신 간부에게 탈영병 체포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자 “지금 상황과
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소속 100여 명의 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
DP병이 근무하고 있다. 탈영병 체포조는 통상 조장, 조원 등 2인 1 회 전체회의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
조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은 임무를 위해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 다”며 “지금은 (드라마 묘사 당시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 문
을 입은 채 군대 밖을 다닐 수 있다. 활동비도 지급되고 수갑 등 장 화가 많이 개선 중에 있고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D.P.’는
비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육군과 달리 해군, 공군, 해병대는 DP병을 2014년을 시대 배경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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