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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국방장관 '강간 옹호자' 묘사 트윗에 3000만원 배상 판결
호주 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사실과 다른 글
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낸 소송에서 그의 손
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24일(현지시간) 피터 더턴 호
'호주서 난민신청' 北 국적자,
10년간 총 14명-RFA
지난 10년간 호주에서 난민 혹은 인도주의 비자를 신청한 북한 국
적자가 총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호주 내무부가 지난 8월 정보공개법을 통
해 공개를 결정한 탈북자 관련 문서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22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난민 혹은 인도주의적 비자를 신
청한 북한 국적의 사람들 14명은 모두 호주 내 거주하던 사람들이
었다.
다만 호주 내무부는 이들 중 5명미만에 대해서만 승인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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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방부 장관이 자신을 '성폭행 옹호자'라고 비난한 사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자에게 2만5000달러(약 3000만원) 바찌는 해당 글이 합리적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더턴 장
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은 이 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더턴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SNS상에서 사람들이 명예훼손하는 것을 제지하
려는 호주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리처드 화이트 판사는 "정치생활을 하며 온갖 상
로이터는 전했다. 황에 직면했던 더턴이지만 트위터 글을 보고 크게 불쾌해했다"
며 "더턴을 강간 옹호자로 묘사한 것은 의심할여지 없이 심각
앞서 더턴 장관은 호주 내무부 장관이던 2019년 그가 국회의 한 명예훼손이다"고 말했다.
사당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방송에 출연해서 가해자를 옹호
한 것과 관련해 난민 운동가인 셰인 바찌가 트위터에 남긴 글 다만 이번 일로 더턴 장관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
을 문제 삼았다. 고 재발 위험성이 없다며 최소한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바찌는 당시 '피터 더턴은 강간 옹호자'라는 게시글에 '호주로
이주한 나우루 난민 여성에 대해 더턴이 언급한 내용'이 담긴 한편 바찌 전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판견 결과에 실망했다"는
가디언 기사를 링크해서 올렸다. 메시지를 남겼다.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난민 자격 이외에도 북한 국적자는 회계연도 기준 2009년 이후, 학
생 비자나 방문 비자 혹은 일시적 거주를 위한 비자 등 총 10가지 비
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호주 내무부가 공개한 문서에는 북한에 이송된 인원들에 대
한 내용도 포함됐다.
2010년 1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북한으로 돌아간 인원은
총 5명 미만으로 구체적인 총 인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문서는 "이들이 모두 북한으로 이송된 이유는 자발적으로 이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 국적의 방문객들은 호주 입국 사흘 전
송을 요청하고 이송 요청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해
야 한다.
'위드코로나' 전환 호주, 내달부터
한국인 접종완료자에 국경 개방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허용이 관광산업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
대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한국과 일본 국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완전접종자들은 호주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카렌 앤드류스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변화는 재개방을 추
진하고 있는 호주에 중요하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까지 20만
22일 ABC뉴스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2월 초부터 별도의 명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입국허가 승인 없이 한국과 일본 방문객 중 백신 완전접종자들을 호주 이들이 호주에 복귀하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에 입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과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호
주 복귀는 코로나 시국 속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앞서 호주는 이달부터 코로나19와의 공존,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
지난해 3월 20일부터 강력한 폐쇄 정책을 시행해오다 최근 자국민 백신
대상자는 학생, 숙련 근로자 비자 소지자 외 난민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완전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했다.
소지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