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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유족 “특검법 불발 깊은 유감…시간을 끌수록 진실 멀어져”

군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공군 중 이들은 “시간을 끌수록 진실은 멀어진다”며 “아직도 국군수도병
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가 불발되자 이 중사 유가 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이예람 중사가 있다. 금주 내에 재차 법안
족과 시민단체들이 신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소위를 소집하여 유가족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기
어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 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 2차 가해, 부실수사
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것에 깊은 유감 의 원인 규명에 더해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과 분노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지시도, 국민의 분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
노도 국방부 문 앞에만 서면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렇기에 민간에 용”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서 성역 없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을 애타게 요청 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해왔던 것”이라며 “특검 도입으로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
으리라 기대했는데, 이 중사의 원통함을 풀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생각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실망감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
다”고 했다. 이 중사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동료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
박 등 2차 피해를 겪다가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중
지난 4일 여야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사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319일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진실을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규명해 달라고 호소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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