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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ducatiion / 교육




            저출산 현상, 과연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으로 해결 가능한가?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며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있               계획·수립하고 추진하는 주관 정부의 하향식 시각에서 접근한 담             저출산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의미 있
            다. 공교육·공보육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지              론(출산, 출산시기 집중, 여성, 부모, 일 중심, 돌봄의 사회화)에서        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차일
            만, 저출산 현상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             탈피하고, 구성원 중심의 상향식 관점에서 접근한 담론(출생, 전            피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의 답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
            책처는 지난 8월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생애적 접근, 가족, 아이, 일과 가족의 삶에 대한 균형, 돌봄에 대         기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는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전반적인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산 현상에 장기적으로               한 가족·사회의 균형)에 주목해야 한다.                         를 기울여야 한다. 미시적이고 분절적인 정책 추진과 효과성 평
            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라                                                          가만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
            는 이름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저출산 현상에 미치는 영              지금까지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았              의 대응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
            향이 지나치게 간접적이면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다면, 앞으로는 2040 세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는 이유이기도 하다.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화한다. 국가 주도의 인식 개선보다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
                                                            을 위해 제도와 구조를 개혁하려는 접근방식을 취하려 한다. 육아            국가, 정책 담당자, 교원,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이 어떻게 협력
            저출산 현상이 출산지원금이나 교육·보육비, 가정양육수당 및 아              기 부모와 저소득층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청년, 아동, 여성의            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영유아 교육·보
            동 수당 지원, 부모의 육아휴직 장려를 등을 통한 단기적인 요인             행복을 지향하고, 서민과 중산층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고             육정책은 달라질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사정, 높은 자녀             자 준비하고 있다. 정책 주안점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서 주거,            도 의미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열망이 있어
            교육비 부담, 청년실업률 등 장기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워라밸 강화 및 모든 출생 존중의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정부            야 한다. 그리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고, 갖고 싶다는 의지와 함
            는 것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는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제도의 활용 문턱             께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상호 신뢰는 우리가 추구하는
            는 배금주의에 입각하여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              을 완화하고 실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정책 구현을 위한 핵심 토대이자 저출산
            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 저출산이라는 암흑에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여전히 부실하
                                                            다. 총론은 대폭적으로 변화하였지만, 각론은 여전히 미시적이다.            비록 거창하지는 않지만 필자가 제시한 정책적 담론이 향후 저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의 지원 범위나 한도를 일부 확대한 정            산 현상에 대응함에 있어 기본 방향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정부는 2019년 7월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존의 저          책이 대부분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             용 가능한 정책은 부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 실효성을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그들의 삶에 행복이
            이 없지는 않지만,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            높일 것인가는 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더해지는 정책이 추진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마음을 모으고 뜻
            력과 정책 제안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출                                                           을 모으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고, 저출산 현상이 조금씩
            산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 정책을             매력적인 저출산 정책에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해결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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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정에 따라 10월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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