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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여경 머리채 잡은 검사
3위

여경 머리채 잡은 검사 임용 예정자, 주폭으로 현행범 체포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 변호사 시험도 치렀다. 4월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
사 신분인 30대 초반 황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새 하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벽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
비가 붙었다. 인근 시민들의 신고에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했 법무부는 황씨의 이번 범행을 확인했지만,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다고 한다.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황씨가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
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들이 싸움을 저지하고 양측을 분리
해 진술받는 과정에서 황씨는 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 그러면 검사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야 하는데, 검찰청
닥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술이 깰 때까 법에 따르면 검사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수 시간 머물다가 오전이 돼서야 조사를 받
고 귀가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성폭력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황씨를 지난 특별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배임이나 횡령으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등이다.

황씨는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 이 규정대로면 황씨가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엔 검사가
려졌다. 하지만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황씨는 작년 11 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1월에는 초범의 경우 벌금 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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