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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Issue / 이슈
병역기피 유승준
드디어 열리는 한국행?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미국인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대한민국 정부를 2심 승소..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했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인가 !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 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
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 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승준이 39세이던
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 이에 유승준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 다시 처분할 의무가 있고,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준 “왜 내가 국민사과? 내 노력으로 스타 됐다”
‘유승준 방지법’에 분노
앞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유 씨는 자신으로 인해 허탈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생긴
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어떻게 모든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씌워서 시선 돌리
기를 하냐. 제가 청년 사기를 떨어뜨릴 인물로 보이나"라고 물으며 "솔직하고 진실된 마
음을 받아줘야 한다. 저를 보면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가면 갑자기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가겠다든지 청년들의 사기가 떨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 발의된 것을 두고 가수 유승준 씨가 분노를 드러냈다. 유 씨 어지는가"라며 "억지스러워도 너무하지 않나. 형평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는 자신이 '병역기피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 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스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쉽게 얻은 것은 하나도
19일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없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대스타로 만들어줬고, 그런 자리를 그냥 만들어준 건 아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 니지 않냐"며 "제가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먹었다고? 나라가 내 것인가 내가 그걸 챙겼
리고 이같이 밝혔다. 유 씨는 40여 분 내내 격한 감정으로 억울함을 전했다. 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유 씨는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 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함하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치사하고 되먹지 않
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고, 올바르지 않은 처사"라며 "매스미디어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횡포로 사람을 병역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제가 무슨 정치범이냐. 강간범이냐. 살인을 했냐. 도 기피자로 낙인찍어놨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 땅에 영구히 입국 금지한다니 말이
대체 뭐가 무서워서 연예인 하나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고 했다. 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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