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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AUSTRALIA / 호주뉴스


















             주말 멜버른에서 오토바이 충돌 사                                                                            임금 절도 행위는 형사 범죄
             고 발생… 십 대 청소년 2명 사망                                                                           한편 정부는 임금 절도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할 방침이다.
                                                                                                           버크 장관은 “노동자의 돈을 뺏는 것은 형사 범죄이며 그렇게
                                                                                                           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많은 부분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형사 범죄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허점이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 주 알바니지 정부가 상정할 법안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디지털플랫폼상의 긱워커를 위한 최저 기준 설정
                                                            토니 버크 고용노사부 장관이 초단기 임시근로자인 긱워커(gig             권한이 공정근로위원회에 부여될 예정이다.
                                                            workers) 보호 법안이 제정될 경우 서비스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싼 걸 원한다면 “노예제가 훨씬 더            이 법안은 2022년 총선 전 노동당이 내놓았던 공약과 일치하
             일요일 멜버른 서부 멜톤 인근에서 오프로드 오토바이 두 대와              저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는 것으로, 당시 노동당은 긱경제를 규제해 음식 배달원들을
             4륜오토바이(quad bike)가 충돌해 10대 청소년 2명이 사망하                                                        죽음으로 몰고 간 안전치 못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버크 장관은 월요일 의회가 재개되면 공유 택시 운전사와 배
                                                            달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법을 내놓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콴타스에
             충돌 사고는 일요일(9월 3일) 오후 6시 35분경 멜버른 서부 그          예정이다.
             랜지필드의 비티스 로드(Beattys Rd)에서 벌어졌다.                                                              기록적인 2억 5000만 달러 벌금
                                                            버크 장관은 목요일 내셔널프레스클럽 인터뷰에서 임금 도용                부과’ 촉구
             경찰은 알토나 메도우스(Altona Meadows)에 사는 18살 소녀        을 불법화하고, 오랫동안 일해 온 캐주얼 근로자에게 연차와
             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호퍼스 크로싱(Hoppers Crossing)에        병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버크 장관은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C)가 이미 취소된 항공편의 티켓
             사는 17살 소년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올겨졌지만 이후 사망             소비자들이 주문한 물건을 받을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             을 광고하고 계속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법을 위반한
             했다고 밝혔다.                                       다”는 우려에 대해서 “노예제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콴타스에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6살 소년과 11살 소년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            버크 장관은 “우리는 지금 호주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있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지나 카스 고틀립 위원장은 2019년
             으며, 알토나 메도우스에 사는 43살 남성 역시 경미한 부상을             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만약 피자가 도착했              폭스바겐에 부과됐던 기록적인 벌금 1억 2500만 달러의 두 배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을 때 약간 더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그들이 도로에서 더 안전           이상을 콴타스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할 가능성이 높다면 나는 이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작은 대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              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C)는 목요일 이미 취소된 수천 편
             사를 벌이고 있다.                                                                                    에 대한 항공권을 판매한 콴타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
                                                            버크 장관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겠다고 발표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지난해 5월에서 7
             빅토리아주 경찰의 리차드 우드 경사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일을 빨리 끝내려 하고, 추가 근무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              월 사이에 출발할 예정이던 콴타스 항공 8000여 편이 취소됐
             “오토바이는 장난감이 아니라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              다. 버크 장관은 “빨간 신호등에도 달리고, 보도와 도로로 내려            음에도 항공사가 계속해서 티켓을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며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은 2명이 올해 도로 교통 사망자에              간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또 다른 차선이 추가된다”라며 “이            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됐다”라고 말했다.                                   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편이 취소된 후에도 항공권이 평균 2주 이상 계속해서 판
             경찰은 사건을 목격했거나 대시캠/CCTV 영상, 혹은 정보를 가            노동당은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착취를 당하고                매됐고, 어떤 경우에는 최대 47일 동안 웹사이트 광고가 이뤄
             지고 있는 사람은 버죄예방서비스센터 1800 333 000으로 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졌다는 것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판단이다.
             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들을 내놓고 있다.

                                                                                                           카스 고틀립 위원장은 소비자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처벌
             “노예제가 훨씬 더 저렴하다”… 배                            버크 장관은 호주에 새로 온 이민자들이 긱경제 분야에서 일               이 일반적으로 너무 낮다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향후 범
             달 노동자 보호 법안 상정 예정                              할 가능성이 높다며 “착취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호주에 온 손님             죄 행위를 저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벌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
                                                            들”이라고 말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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