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 Mylife Weekly 838 ::
P. 12
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마약 신고 보상금 최대 1억
3위 마 약 신 고 보 상 금 최 대 1 억
3위
얼마나 급증했으면…”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1억” 준다는 검찰
다. 마약류 가액이 5억~10억원이면 5000만원의 보상금을, 정지시키는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역시 추진할 예정
500만~5억원 미만의 마약류는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 이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
급하기로 했다. 10만~500만원의 마약류를 신고한 경우엔 는 제도를 확장하는 취지다. 검찰은 범죄수익 인출을 막으
500만원이다. 면 마약 거래를 사전에 중단시킬 수 있고, 범죄수익을 환수
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리니언시 제
보상금은 기존에는 100만~50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 도와 지급정지 제도 신설을 위한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을 추
도록 돼있었다. 2022년 필로폰 5.7㎏, 합성대마 5.1㎏ 등 판 진할 예정이다.
매사범 신고자에게 보상금 3000만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
다. 검찰은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해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 검찰이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건 마약사범의 수와 마약 압수
지 올릴 방침이다. 량이 급증해서다. 대검에 따르면 2018년 단속된 마약사범
은 1만2613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118.9% 늘었다.
검찰은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 이 중 10대 마약사범 수는 1483명이었다. 마약 압수량은 같
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사법협조자 형벌 은 기간 414.6㎏에서 998㎏으로 140.7% 증가했다.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가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검찰은 익명SNS·다크웹 등 온라인·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
공범·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제보자도 화하고,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선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 것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2018년 7월~2023년
며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 5월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강력부가 반부패부와 통합되
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마약 단순 소지·소유·
14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에서 적발된 마약류의 가액이 10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
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게 법이 바뀌기도 했다. 현재는 마약류 불법 수입, 불법수익
의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안을 개정키로했다고 밝혔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을 수수 등 경제 관련 부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12 www.mylifeweek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