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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코인 관련주
투자한 국민연금
"가상자산,
투자 대상 아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것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이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멈추게 된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가입 기간의 연장 역시 연금 지급 기간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IT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1.2%
를 보유한 '큰 손'으로 꼽힌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강력 지지론자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에 투자한 것을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국민연금은 가상자산 투자 목적이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벤치마크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주식의 경우,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인덱스를 수동 추종하는
인덱스 운용 방식과 개별 기업 투자를 위탁운용사에게 맡기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벤치마크 지수에 포함되면서 매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코인베이스 주식은 28만
주, 시가 평가액은 약 1009억 원에 달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 2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평가액은 약 4억 원이다.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목적이 아닌, 해당 기업이 포함된 지수를 추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두 기업 주식의 매도나 투자 제한 여부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지침에 따른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동성을 고려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