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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등 8개 법안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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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쌍 특 검 등 8 개 법 안 모 두 부 결
'폐기, 폐기, 폐기' 쌍특검 등 8개 법안 모두 부결...與의원 설득 못한 野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 명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쌍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8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8표 이상의 이탈표가
개 법안이 폐기됐다. '야권 주도 법안 처리→재의요구권( 필요한데 야당은 이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셈이다.
거부권) 행사→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폐기'의 악순환이
재현된 것이다. 이 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선 민주당의 강성 이날 폐기된 법안들 중 특히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내에서
일변도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 꼽혀왔다. 내란 특검법은
우선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발의하면서 여권의 요구도 일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가 나와 부결됐다. 야당
수용하기로 했다. 입장에선 단 2개의 찬성표가 모자라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된 내란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 오는 9일
개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개정안 /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이 부결돼 매우 아쉽다"며 "우선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내일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겠다. 제3자 특검
법률) /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결정했는데 누가 추천할지,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그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가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을 모두 부결·폐기시켰다.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권 설득을 위해 새로 발의할 내란
특검법에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넣는 것 외에 특검 언론
재의요구된 법안은 국회 통과를 위해 재적의원의 과반 브리핑시 군사기밀 등의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출석에 재석의원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300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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