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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부동산

연금 활용 주택 구입안의 허점으로

주거비 부담이 치솟을 수 있는 이유

다가오는 연방 선거를 앞두고 주택 구매력 문제가 다시 한 번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합니다.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정치권 양측 모두는 첫 주택 구매자의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연금은 당장 손대기 쉬운 유혹의 대상일 수 있지만, 분석 결과 이는 이미 집을 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 젊은 층에게만 유리하고, 우리 주거 위기를 심화하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야당(연립·Coalition)이 캔버라에서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첫 – 메리 델러헌티(Mary Delahunty), ASFA 대표 (2024년 보고서)
주택 구매자들에게 연금에서 5만 달러를 즉시 꺼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EA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매니저인 앵거스 무어(Angus Moore) 역시, 첫 주택
구매자들이 더 큰 금액의 예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야당 대표인 피터 더튼(Peter Dutton)은 지난달, 해당 아이디어를 핵심 공약으로 핵심은 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세우며 “주택 소유의 꿈을 되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야당은 이 계획을 2025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목돈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입 가정이
소득의 20%를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값 수준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약 5
“부모님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동산 시장 진입이 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 앵거스 무어
국한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연립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연금에서 최대 5
만 달러를 꺼내 집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별거 혹은 이혼을 경험한 “이번 정책이 누구에게 실제로 이득이 될지 생각해보면, 젊은 층 중에서도 연금
여성들에게까지 그 혜택을 확대할 것입니다.” 잔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연금 잔고가 많은
– 피터 더튼 사람들은 애초에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커 굳이 연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집을 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공약 발표 당시 더튼 대표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현 정부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어 씨는 야당의 계획이 일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조금 더 일찍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만능 해법은 아니라고
“알바니지(Albanese) 노동당 정부하에서, 저는 호주인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주택 구매력 문제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목격해 왔습니다. 너무 많은 호주인들에게서 열망이 불안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안은 아니지만) 결국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낙관이 비관으로 바뀌었고, 국가적 자신감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안정된 가격이 형성되어 진정한 의미의 주택 구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피터 더튼
PropTrack의 최신 주택가격지수(Home Price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3
자유당(연립)과 노동당의 제안 비교 개월 연속 상승했던 호주 주택 가격은 올해 1월에 두 달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약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호주인들은 첫 주택 구입을 위해 5만 달러의 상당 기간의 가파른 상승으로 많은 주택 담보 대출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돈을 연금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연금에서 한 번에 뽑아쓴
금액은 주택을 매각할 때 다시 연금 계좌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는 은퇴 시점의 주택업계 전문가들의 시각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REA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매니저인 앵거스 무어는 주택 공급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노동당 정부하에서도 이미 첫 주택 구매자가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부동산 업계 역시 첫 주택 구매자가 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한 번에 목돈 인출’ 제안과 달리, 현재 정부의 ‘First 보는 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공통적으로
Home Super Saver (FHSS)’ 제도는 좀 더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말합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저축 계좌보다 세금을 절약하면서 집값을 모을 수
있도록, 세전 소득에서 먼저 연금 계좌로 추가 납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번 정책은 많은 호주인들에게 주택 시장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목돈 마련’
구조입니다. 노동당의 FHSS 제도하에서는 한 회계연도당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가 자신의 연금에 접근할 수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한 연금 불입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여러 해를 합쳐 총 5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만 달러(해당 납입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 포함)까지 꺼낼 수 있습니다. 개인 자격 것입니다.” – 조슬린 마틴(Jocelyn Martin), 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심사라 두 사람이 각각 FHSS를 활용해 동시에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Association) 전무이사
같은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0만 달러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호주인들이 자신의 연금을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은 재정적 안정을
연금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호주연금펀드협회(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Australia, 이하 ASFA) 연금은 은퇴를 위해 준비되는 자금이지만, 내 집 마련만큼 미래 안정을 보장해주는
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Z세대와 Y세대는 연금 계좌에 10만 달러 미만의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토지 공급 확대, 규제 비용 절감, 충분한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금에서 한 번에 5만 달러를 꺼낸다면, 은퇴 주택 공급 정책 등이 뒤따라야 지금의 수요 증가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ASFA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 또한, 연금
조기 인출이 모든 첫 주택 구매자에게 필연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주진 기사제공:
호주 부동산 투자 모니카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금 잔고가 적은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0423 277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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