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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부동산
2025년 NSW와 QLD
주 주택 구매자 지원 비교
공급 중심 NSW vs 수요 중심 QLD,
주택 위기 해법은 달랐다
2025-26년 NSW vs QLD 주정부 예산, 주택 지원 철학 ‘극명한 대비’
2025-26년 호주 주정부 예산안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스(NSW)와 퀸즐랜드(QLD) 주정부는
주택 구매자 지원 방식에서 뚜렷이 다른 정책적 접근을 선보였습니다. 두 주 모두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그 방식은 명확히 갈립니다. NSW는 공급 확대와
제도 혁신을 통해 시장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공급 주도형’ 모델을 택했고, QLD는 주거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구매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수요 기반 직접 지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NSW: 개발업체에 힘 실어주는 세계 최초 금융 보증 모델
NSW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더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의 ‘사전분양
금융 보증 제도(Pre-Sale Finance Guarantee)’를 도입했습니다. 1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제도는 분양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 장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5,000채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1,500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민간시장과 정부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NSW는 기존의 이전세 감면 정책을 유지하며 약 62,000명의 첫 주택
구매자에게 평균 2만 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80만 달러 이하의 주택
구매자에게는 이전세 전액 면제, 100만 달러 이하에는 부분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축 주택 구매자에게는 1만 달러의 First Home Owner Grant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공공 주택 공급도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Housing Delivery Authority에 8,340
만 달러를 배정하고, 정부 보유 부지 중 약 8,200채 공급이 가능한 토지를 식별
완료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역 기반 시설에 2,090만 달러, 상하수도
기반 확장에 1,010만 달러를 투자해 장기적 주택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또한 렌트 시장 개혁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동 가능한 보증금 제도(Portable Rental Bonds),
불필요한 수수료 폐지, 건설업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Dubbo 지역 내 3D 프린팅 사회주택
프로젝트 등 주거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NSW의 전략은 단기적
가격 부담 완화보다는 장기적인 공급 기반 확충과 시장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LD: 세금 전면 면제와 현금 지원으로 주거 비용 바로 낮춘다
퀸즐랜드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주택 구매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이전세(Stamp Duty)를 전면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면 한도 없이 주택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이 제도는 브리즈번 북부에서는
최대 39,500달러, 투움바 등 지역에서는 2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직접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으로 주택 구매 장벽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Boost to Buy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형태로, 자금 부족으로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공유지분 방식과
달리 구매자가 명확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던 3만 달러의 First Home Owner Grant는 2026
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무제한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셈입니다.
QLD는 공급 측면에서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총 20억 달러 규모의 Residential Activation
Fund를 통해 주택 공급 기반 시설 구축에 나섰으며, 이 중 절반인 10억 달러는 지역
커뮤니티에 직접 투자됩니다. 수도, 전기, 도로, 대중교통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직접
지원이 주를 이루며, 이는 향후 중저가 주택지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44년까지 100만 채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계획 중이며, 이 중 53,500채는 사회주택으로
제공됩니다. 브리즈번은 2020년 이후 주택 가격이 70% 이상 급등한 지역으로, 현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약 8.3배, 전국 최저 수준의 주택 소유율(63.5%)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개혁은 QLD에 절실한 과제입니다. 또한 퀸즐랜드는 주민 1인당 세금이
다른 주보다 약 800달러 낮아, 간접적인 주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급 vs 수요, 두 개의 실험적 해법… 향후 결과가 정책 방향 가를 듯
NSW와 퀸즐랜드의 주택 지원책은 단지 재정 규모나 혜택 범위의 차이를 넘어서,
주택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NSW
는 ‘어떻게 더 많이, 빠르게 집을 짓고 시장에 공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퀸즐랜드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실제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 두 주의 정책은 모두 장단점을 가집니다. NSW는 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다지는
데 강점을 가지지만, 단기적인 주택 구입자에겐 체감 혜택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퀸즐랜드는 즉각적인 비용 절감과 접근성 개선에서 강점을 보이나,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이 두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국적인 주택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호주 연방정부와 타 주정부가 이 실험적 모델에서
무엇을 배울지, 그리고 주택 문제 해결에 어떤 교훈을 얻을지는 앞으로의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