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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지방세 면세 아니다”… 부과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면세 대상이라고 여겨졌던 부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마운트 매그넷 승소, 마운트 매그넷 시의 최고경영자(CEO) 트랄리 케이블은 이번 판결이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그녀는 “그동안 정부 지원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인프라
서호주 광산업계 ‘긴장’ 사업들을 이 수익을 통해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서호주 내륙의 많은 소규모
자치단체들에 생명줄과 같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운트 매그넷 시는 2023년 애틀랜틱에
처음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13개의 다른 지방정부가 법적 대응 비용을 함께
서호주의 작은 마을 ‘마운트 매그넷’, 광산 부지 지방세 부담해 연대했다.
부과 소송에서 승소… 채굴업계는 반발
그러나 광산업계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광산탐사협회(AMEC)의 CEO 워렌
피어스는 지방정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기타 라이선스는 오랜 기간 지방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겨져 왔고, 1995년 지방정부법 개정 당시에도 이러한 면세
취지를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법 조문의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여
의회의 본래 의도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이 판결로 광산업계가 매년 최대 5,500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타 라이선스가 기존 광산 또는 탐사 라이선스
부지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호주 정부는 해당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정부부와 산업규제
당국으로부터 긴급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마운트 매그넷 하나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서호주 전역의 지방정부들이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세수 확보에 나설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호주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583명의 작은 마을 마운트 매그넷(Mount Magnet)이 바나듐
채굴업체 애틀랜틱(Atlanti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방정부가 광산업체에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광산업계와의 갈등도 깊어질
더 많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서호주 대법원 판결은 ‘기타 라이선스 가능성이 크다.
(miscellaneous licences)’로 분류된 광산 기반시설 부지(도로, 파이프라인, 숙소 등)에 지방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