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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 법률

비자 거절 후 ART 항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전략

호주에서 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
다.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를 통해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
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ART는 정부 기관의 결정을 독립적이고 공
정하게 재검토하는 전문 기관으로, 이민·난민 관련 사안을 포함한 다양한 행
정 결정을 심사합니다.

ART는 정부 기관이 내린 결정을 제3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독립
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법정 기구입니다. 비자 관련 사건에서 ART는 원래 결
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결정을 유지하거나(affirm), 일부를 변경
하거나(vary), 완전히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하거나(set aside and
substitute), 사건을 이민부로 되돌려 보내 재심사를 지시할 수도(remit) 있
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에 불참할 경우 사건을 기각
(dismiss)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비자 거절 사례가 ART 재심 대상은 아닙니다. 재심 신청 자격은 이민부
에서 받은 비자 거절 통지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재심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 가능한 사람의 범위(본인, 스폰서, 가족 구성원 등)도 함께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
하며, 해외 신청자의 경우에도 스폰서가 있거나 파트너 또는 가족 방문 목적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재심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RT 재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한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의 경우, 비자 거절 결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재심을 접수해야 하며, 이 기한
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접수 자체가 거부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ART로부터 확인서가 발송되고, ART는 이민부에 사건 관련
문서 제공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심사관이 배정되어 서류를 검토한 후, 심
문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정보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유
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 는 경우에는 연방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에 사법심사를 제
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연방법원은 판단 자체가 아닌 법적 절차나 해석상 오류만을 심사하므로,

심문은 보통 대면 또는 화상(Zoom) 형식으로 진행되며, 당사자 본인, 법률대 진행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리인(있는 경우), ART 심사관이 참석합니다. 필요하다면 통역사나 지원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에서는 ART 심사관이 쟁점을 설명한 후, 신청자 결론적으로, 비자 거절이나 취소 후 ART 재심은 단순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와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자격 확인, 기한 준수, 자료 준비,

다. 심문 대응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신속
하게 대응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심문이 끝난 후, 일부 사건은 바로 구두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의 경우 며칠 또는 몇 주 후 서면 결정서가 송부됩니다. 이 결정서에는 사건
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결정 내용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고 후
속 조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ART의 결정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

[최신원 변호사의 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기사제공: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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