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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사건'                             '감금' 잦은 캄보디아 해외취업                            그 결과 자동 승인 비율은 88% 이상으로 높아졌다. 분류 오류
            한인 엄마 유죄평결                                       사기…잡코리아 칼 빼 들었다                              발생률은 낮아 안정성이 입증됐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이사는  “정부와  함께  구직자  보호에
                                                                                                          나서는 것은 잡코리아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공고
                                                                                                          검증 강화는 구직자들이 해외 취업 과정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검증
                                                                                                          시스템  고도화와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  문제  공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채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해킹과 전쟁 외쳤지만…
                                                                                                             정부 부처 절반, 보안부서 없다


                                                                                                          작년 부처 해킹시도 16만건 '최고치'
                                                                                                          민간·공공 규제차별 이중잣대 비판
         장기간 은닉·국경 도주 사건,                                                                                 "기관장 해임 등 행정적 책임 물어야"
         국내외 사회 충격…선고 결과 주목
                                                                                                          정부가  해킹에  뚫린  기업들을  연일  질타하며  민간  정보보호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숨긴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나섰지만, 정작 정부 부처와 청 절반 이상이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외 채용공고 검증 절차 강화                                전담  부서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민간에만
                                                          AI 기반 자동화 심사 시스템 추진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격'이라는
         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씨가  9세와  6세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공고 등록 단계부터 검증 심화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해킹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씨는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향후 재판에서 최대 종신형과 최소 10년 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잡코리아가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해외  채용공고  검증  절차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강화에  나섰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캄보디아  등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남아  지역에서  ‘고수익  미끼’  해외  채용공고를  내세운  취업
         사건은  2018년  6월께  발생한  것으로,  이  씨는  당시  9세와  6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정부는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세  자녀에게  항우울제가  섞인  주스를  먹여  숨지게  한  것으로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됐다.  이후  그는  두  자녀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정보보호  실태를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보관한 채 한국으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잡코리아는  24일  해외  채용공고  검증  절차  강화에  나섰다고         겨냥해 사실상 '끝장' 경고를 내린 셈이다.
         발생은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지 약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밝혔다.  최근  일어난  캄보디아  해외  취업  사기는  합법적
                                                          일자리처럼 위장한 채 실제로는 강제노동, 감금·납치로 이어지는              그러나 정부의 자체적인 정보보호 노력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그녀가  남편의        것이 특징이다. 캄보디아 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 2023년 17건에           국가정보원의  '2025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충격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그쳤으나 지난해 220건, 올해 7월까지 252건으로 급증했다.             기준 82개 국가기관 가운데 67.0%만이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해외  채용공고  시스템을  개편했다.  △과장  급여·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러한 정신적 요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근무조건  공고  필터링  강화  △해외  채용공고  안내  문구  보강        정부 부처와 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조사에
         씨가  자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냉정하고  계획적인           △캄보디아  지역  공고의  경우  사전  검수·승인  절차  의무화가         참여한  중앙행정기관  18개  가운데  전담부서를  둔  곳은  8개
         이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씨는 범행                이뤄진다. 관련 주의 공지를 업데이트하고 내부 영업운영과 CS              (44.4%)에  불과했다.  국내  정보보호  분야  한  전문가는  "해킹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생활을 시도한                조직에 집중 모니터링 가이드를 배포해 대응을 강화했다.                  공격 초기 대응과 보안체계 유지 등을 위해 전담부서는 반드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추가로  잡코리아는  고수익,  취업  알선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수사는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됐다.  2022년  8월,  오클랜드의         키워드의 자동 필터링과 인공지능(AI) 기반 검층 체계 고도화를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  창고에서  경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현지  주민이  여행          추진 중이다. 채용공고 등록 단계서부터 사기성 공고를 걸러내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가방  안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위한  장치다.  잡코리아는  향후  기술적  보완과  제도적  보완을         16만1208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후  뉴질랜드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이  씨를  추적했고,         병행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관점에서  민간과  공공을  차별하는  '이중잣대'를
         2022년  9월  울산에서  체포되어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히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AI           교수는  "정부가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등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동 살해를 넘어, 장기간 시신을 은닉하고               기반 자동화 심사 시스템 FJDS(Fake Job-posting Detection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신들에겐  동등한  기준을
         국경을  넘어  도주한  점,  그리고  계획성과  사전  치밀함이            System)를  도입해  무료  공고  중  허위·불법  게시물을  조기에      적용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많이 포착된다"며 "기관장 해임,
         엿보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뉴질랜드 사회뿐만               차단하고 있다. FJDS는 금융권의 이상 거래 탐지(FDS) 개념을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관의  행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향후            채용 플랫폼에 적용한 시스템이다.                              한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선고될 형량과 사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FJDS는 과거 수동 검수가 필요했던 상당 부분을 자동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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